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2017.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1. 기본방향	2

2. 주요내용	3

Ⅲ. 지원방안	5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5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9

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17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21

Ⅳ. 사업 추진체계	23

Ⅴ. 사업관리	26

Ⅵ. 추진일정	28

[붙임1] 2017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29

[붙임2]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주요 사항	30

[참고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자체노력 계획서	31

[참고2]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방법	35

[참고3]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 참고 사항	38

[참고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반환금 산정 절차	40

[참고5] 업무협력 협약서	43

[붙임3] 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시행계획 주요 내용	45

[참고1] 사업 신청서 양식	55

[참고2] 인재양성계획서 양식	58

[참고3] 지방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60

[붙임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	61

[붙임5]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66

[붙임6]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69

[붙임7]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124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

○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

□ 주요경과

○ ‘11.9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마련하여 '12년부터 시행

- 정부재정과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장학금 확충) 연계를 통한 등록금 공동부담(burden-sharing) 추진

※ ’12년 1.75조원, ’13년 2.775조원, ’14년 3.4575조원, ’15년 3.6조원, ’16년 3.6545조원

○ 정부는 대학생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발표(‘13.5.28)

<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제 등록금 대비 소득수준별 지원(기초~8구간(분위), 전액~25%) 및 저소득층 대상 성적요건 완화 검토

※ 교내외장학금,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셋째아이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셋째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계획 마련

○ 정부재원장학금(3.9조원)과 대학자체노력(3.2조원)으로 7.1조원을 마련하여 '11년 총등록금(14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15년)

○ ‘17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3조 6,346억원 예산 확정(‘16.12.)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제5조(국가의 책무)

○ 장학금 규정(대통령령)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훈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교육비 지원)

Ⅱ		추진방향

1		기본방향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 구조 하에 ‘15년 달성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 지속 유지

○ 정부재원 장학금 4조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2조원(등록금 인하‧동결, 교내외 장학금 확충)으로 7.2조원 규모 지원

※ 등록금 부담 경감(’11년 대비) : (’13)43.4% → (’14)49.5% → (’15)50.7% → (’16)51.6%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 및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셋째이상) 국가장학금을 4학년까지 확대

○ 저소득층(기초~2구간(분위))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강화를 위해 성적요건 완화(“C학점 경고제” 1회 → 2회로 확대)

□ 재외국민「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 및 부정수급 대학‧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강화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공정성 제고

2		주요 내용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저소득층(기초〜2구간(분위))에 대한 “C학점 경고제”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별 인정금액에 따른 총액배분 방식으로 개선, 대학의 참여부담을 완화하면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장학금 유지 유도

◇  (다자녀) 8구간(분위) 이하 셋째아이 이상(‘93.1.1 이후 출생) 4학년까지 지원

◇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 및 부정수급 대학‧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강화로 국가장학금 지원의 신뢰성 제고

□ (재원규모) '17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3조 6,346억원(Ⅰ․Ⅱ유형 3조 3,717억원, 다자녀 2,629억원) 규모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간 부족 또는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상호 활용 가능

※ ’17년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사전 공표 도입에 따른 예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상반기 예산 집행 결과를 고려한「예산 집행 효율화 방안」검토(‘17.6월)

□  (지급구조)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 자체노력 연계

○ 대학의 자체노력 유도 및 등록금 수준의 적정 관리를 위해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구조 유지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28,917억원) 소득구간(분위)별 지원금액은 전년 지원수준 유지

<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소득구간(분위)별 연간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구간 (분위)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4구간 (분위)	5구간 (분위)	6구간 (분위)	7구간 (분위)	8구간 (분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지급비율	(100%)	(100%)	(100%)	(75%)	(55%)	(32%)	(23%)	(13%)	(13%)

○  (성적기준)  B학점 유지, 단 기초~2구간(분위) C학점 경고제*를 1회에서 2회로 확대 적용(수혜가능 인원 2만명, 약 960억원 추가소요)

* (예) 기초~2구간(분위) 학생의 성적이 C학점(70점) 이상 ～ B학점(80점) 미만 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4,800억원)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응 지원 및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대학의 Ⅱ유형 참여를 유인하여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

○ 지방인재장학금의 선발기준 및 예산 배정방식을 개편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양성 유도

* 성적기준 요건 완화(내신·수능 2등급→3등급) 및 자율선발 비중 확대(30%→50%)

□ (다자녀 : 2,629억원) ‘93.1.1이후 출생자(‘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 지원(단, 기초~2구간(분위)는 520만원)

< ‘17년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구조 >

소득 구간 (분위)		국가장학금(3조 6,346억원)							대학자체 노력
		Ⅰ유형 (2조8,917억원)		Ⅱ유형 (4,800억원)			다자녀 (2,629억원)
기초		520만원		4,000억원 (자체노력 연계지원)	8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520만원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1구간(분위)
2구간(분위)
3구간(분위)		390만원					450만원
4구간(분위)		286만원
5구간(분위)		168만원
6구간(분위)		120만원
7구간(분위)		67.5만원
8구간(분위)
9~10구간 (분위)

Ⅲ		지원방안

1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목적

○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비용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등록금에 대하여 연간 520만원을 한도로 소득구간(분위)별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구간(분위) 기준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의 파악이 가능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지원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6.9)에 따라 제한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조 8,917억원

○ (지원금액) 소득 8구간(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분위)별 차등지원

<2017년 소득구간(분위)별 Ⅰ유형 연간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구간 (분위))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4구간 (분위)	5구간 (분위)	6구간 (분위)	7구간 (분위)	8구간 (분위)
지원금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지원 범위)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원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 학생회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납입금

※ 지원 범위는 소득구간(분위)별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편입생은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내에서 지원(잔여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단,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구간(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소득구간(분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한국장학재단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

➧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붙임 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목적

○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동참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

○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 또는 확충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 지원

○ 지방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한 우수인재 유치·양성을 위한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기본구조 >

▪ 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 (4,000억원)	⇔ 연계	대학 자체노력
▪ 지방인재장학금 (800억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의 파악이 가능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지원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가능)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2-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 자체노력 연계 지원 (4,000억원)

□ 지원규모 및 방식

○ (지원 규모) 총 4,000억원

○ (대상 대학)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 또는 확충한 대학

※ ’17년도 교육부가 인정한 본·분교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청 시 각각 신청

☞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16년의 자체노력 규모(등록금 인하 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의 합)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등록금) 정보공시 상 평균등록금 전년 대비 인하 또는 동결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학과개편으로  인한 평균등록금의 자연증가분으로 확인된 경우 “동결(인하)”로 인정

- (장학금) Ⅱ유형 사업 참여 조건은 외국인 유학생 교내장학금을 포함한 1인당 교내장학금의 유지 또는 확충(인정금액 추가분 산정 시에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외)

☞ 등록금 인하 시 인하규모 만큼 장학금 규모 감축 가능

○ (지원 기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 (대학별 지급액)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총액 배분

- (지속분) 대학이 ‘17년도에 ‘16년도 수준의 자체노력분(등록금 동결·장학금 유지)이상을 유지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한 경우, 일정 수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추가분) ‘17년도 중 ‘16년도 자체노력분을 초과할 때 그에 우선 100%* 대응 지원

* 전 대학의 상대적인 노력을 감안하여 하반기 중 비율을 조정 검토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배분방식 】
• 대학별 인정규모 = ‘16년 자체노력 지속분 + ’17년 추가 자체노력분 ‣ 대학별 인정규모 배분산식 = ([eqn: {대학별` `지속분} over {참여대학` `지속분` `합계}]) × 3,500억원(지속분) + ([eqn: {대학별` `추가분} over {참여대학` `추가분` `합계}]) × 500억원(추가분)

- ‘17년 대학별 인정규모는 ｢'16년 자체노력 지속분*｣(‘12~’16년 자체노력 인정분) 과 ｢‘17년 추가 자체 노력분**｣으로 구성

* '16년 자체노력 지속분 산출 시, ‘16년 자체노력 계획의 인정금액 반영(’15년도 지속분의 70% 반영)

** 대학별 추가분의 인정비율은 최대 100% 이내로 제한

◦ (지급방식) 대학별 지속분 배정액의 ⅔이상을 4월 초까지 지급하고, 잔여분은 전년도 실적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

□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방안

○ 대학 등록금 안정화 기조 유지를 위해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유지하고 참여를 지속 유도

- Ⅱ유형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연계하여 대학의 Ⅱ유형 참여 유도

□ 지원기준 및 선발절차

○ (지원 기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하여 대학 자체지원기준 수립

- 저소득층, 선취업-후진학자 등 우선 지원하고 특히, 소득 2구간(분위) 이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붙임 2>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주요 사항 참조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조회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대학)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⑤ (대학) 학생 선발․지원 후 한국장학재단으로 결과 통보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구간(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소득구간(분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대학

•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재단에
장학생 명단
통보 및
결과보고

지원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Ⅱ유형 지급 등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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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Ⅱ유형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붙임 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2-2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방인재장학금 (800억원)

□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 (지원 규모) 총 800억원

○ (대상대학) 지방대학 중 ‘16년 Ⅱ유형에 참여하였거나, ’17년에 Ⅱ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 (신청방법) 지방인재장학금 신청서 및 인재양성 계획서 제출

- 인재양성계획서에 ‘입학성적 우수인재’와 ‘자율육성 인재’의 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원계획*을 포함

* 내신 또는 수능 2개영역이상 3등급이내 입학자 수 현황, 추가 배정시 추가 선발 가능인원 등 포함

- 자율육성 인재 분야는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예산신청) 입학정원의 5%범위 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청

※ 신청 가능인원의 성적우수 50%이상, 자율육성 인재 50%이하로 요구

▸ 성적우수 신청 한도액 = 전년도 성적충족 학생수* × 대학 평균등록금

＊ 입학정원의 5%내에서 전년도 성적충족 학생수 범위내 신청

▸ 자율육성 인재 신청 한도액 = 선발 가능인원* × 대학 평균등록금

＊ 입학정원의 5%내에서 성적우수 신청을 제외한 인원 범위 내 신청
(신청 가능인원(입학정원의 5%)의 최대 50%까지 가능)

□ 신청 서류 확인 및 예산 배정

○ (신청 서류 확인) 인재양성계획 수립, 예산 신청액 등 신청서류 확인

○ (예산배정) 예산총액에서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 대학별 예산배정 절차(’17년) 】

① 대학별 신청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자율육성 신청액

② 대학별 배정금액 =	대학별 신청금액	× 예산총액
	대학별 신청금액 합계

○ (협약체결)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 체결

□ 학생 신청

○ (선발 공고) 대학별로 지방인재 장학생 선발요건 사전 공고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절차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미완료자는 지방인재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필요 증빙서류 제출) 지역 출신 또는 재능인재 등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은 대학에 제출

□ 학생 선발 관리

○ (선발기준)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에서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2개영역이상) 3등급 이내, (자율육성 인재) 대학 자체기준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학과·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지원 범위 및 기간) 등록금 전액 지원, 1년간

※ ’15∼16년 선발자는 최초 선발 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지원

- 등록금 외 기숙사, 학업장려비는 교내장학금을 활용 지원 권고

○ (계속지원) 직전학기 수혜자 중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할 경우 계속 지원

*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인정

- 단, ’15~’16년 선발자의 경우에는 ’17년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계속지원 가능

○ (대체선발) ’17년 신규 선발자 중 탈락자 발생 시 유형별 요건 충족자* 중에서 대체선발 가능

* 대체선발 기준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유형별 최초 선발기준과 계속지원 기준 모두 충족 시 대체선발 가능

○ (중복지원 금지) 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 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집행점검 및 관리

○ (실적점검)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관리) 장학재단에서 매학기 선발결과 현황 및 사업성과 분석, 선발절차 진행, 집행점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

□ 선발절차 및 지방인재 가이드라인

○ (선발절차) ① (대학)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 → ② (재단) 신청대학 제출서류 확인 및 예산배정 → ③ (대학, 재단)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 ④ (학생) 지방인재장학금 신청 → ⑤ (재단)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조회 → ⑥ (대학) 지방인재장학생 선발·관리 및 결과보고

예산 신청

예산 배정

대학, 재단

• 사업 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 공문 제출

• 양성계획 수립, 예산 신청액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배정예산 통보

대학, 재단

학생

• 재단과 참여 대학 간 업무 협력협약서 체결

•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구간(분위) 확인

장학생 선정

재단, 대학

• 소득 조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소득구간(분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결과 보고

장학금 지급

교육부

(재단)

• 지방인재 장학금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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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신청

○ (지방인재 가이드 라인)

‣ 지역 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1순위) 신청 대학과 동일 권역 고교 졸업자

- (2순위) 신청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권역별 구분(「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준용)

‣ 자율육성 인재 기준: 필요 인재, 양성계획 등을 고려, 대학 자율로 유치·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재능 보유자를 우선 선정하되,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대학자체 인재선정 기준: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 <붙임 3> 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시행계획 주요 내용 참조

3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목적

○ 대학등록금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중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93.1.1 이후 출생자,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기준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의 파악이 가능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에 따라,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와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학위과정 대학생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Ⅰ유형과 동일)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지원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6.9)에 따라 제한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경우

□ 지원규모 및 금액

○ (지원규모) 총 2,629억원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단, 기초~2구간(분위)은 520만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 Ⅱ유형, 교내외 장학금 등을 연계하여 실제 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학기에 지원하되,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14년 이후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4학년까지 대상 확대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관리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정규학기는 1년 2학기 기준

- 일반대학은 최대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의·치학 계열 12학기(6년) 및 건축학 계열 10학기(5년)까지 지원 가능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 8학기(4년제)까지 지원 가능

- 재학생·편입생은 최대 지원횟수에서 기 수혜횟수를 차감한 범위내서 지원(잔여 정규학기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붙임 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조회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③ (대학) 신청학생에 대한 학사정보 등 제공 ④ (한국장학재단)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생 선발 및 대학별 통보

신청

학생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관련 서류*는
장학재단에
제출

소득구간(분위) 및 성적 확인

한국장학재단

대학

•  소득 조회(사회

보장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다자녀 대상 확인

• 소득구간(분위)결정 및 결과 대학에 제공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선정 및 통보

한국장학재단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

※ 대학에서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지원금 지급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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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	(지급방식)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감면

- 등록금 고지서에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 기관(예 :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 상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Ⅰ유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

4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목적

○ ‘14.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등록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지원대상 학생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은 제외)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은 제외)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신․편입생인 경우도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재학 중인 대학교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15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2학기 범위내) 지원

※ 휴학 중인 학생(군입대, 질병휴학 등)은 복학 시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지원신청

- 학생 본인 또는 가족

○ 신청기간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 기간내

○ 지원절차

①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 ② 지원대상자 검증(세월호피해   추모지원단) → ③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 ④ 대학에 장학금 지급 → ⑤ 등록금 우선감면* 또는 개별지급

*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신청방법

- 신규 신청자: 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과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

- 기 신청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학생(교육비 지급 신청서 제출 불필요)

* 교육비 지급신청서(별지1호 서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작성하여 e-메일 또는 우편, FAX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6층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FAX번호 : 053-238-2932,   ․e-mail : khy113@kosaf.go.kr

□ 지원방법

○ 국가장학금의 성적․소득구간(분위)․수혜 횟수 등 심사요건 미적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으로 지원

Ⅳ		사업 추진체계

□ 추진체계

□ 주체별 역할

○ (교육부)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 및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대학 의견 수렴 등 국가장학금 사업 총괄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업관리·운영 위탁 수행

-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 체결, 대학생 소득구간(분위) 정보 제공,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통보, 대학의 자체노력 계획서 검토 및 평가 등

○ (대학) 지원대상자 선정(Ⅱ유형), 자체노력 시행, 등록금 고지서 감면 등

- 대학 실정에 맞는 “대학 자체노력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 감면하고 고지서 상에 “국가장학금”과 타 장학금 명확히 구분

※ 대학은 Ⅱ유형 학기별 지원결과를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 Ⅱ유형은 해당 학기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에게 50% 이상 집행 권고

○ 업무 흐름도

교육부

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

한국장학재단

대 학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승인 등

• 장학금신청
(www.kosaf.go.kr)

• 가구원 동의

•  소득 조회(사회보장정보

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
(보건복지부)

• 재단에
학사정보 등
제공

• 장학생 선정

• 대학에 장학금
지급 및 관리

’17. 1월

’17. 1월~

’17. 1월~

’17. 1월~

’17. 2월~

’16. 11~12월

’17. 3월~

’17. 3월~

’17. 4월~

’17. 4월~

’17. 2~3월

재학생

복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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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장학금 신청 및 지원

○	(학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관련서류*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등)으로 제출

*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등

○ (한국장학재단) 대학으로부터 학생의 학사정보 등을 제공 받아 신청학생의 소득구간(분위) 및 Ⅰ유형 지원대상, 셋째아이 지원대상을 대학에 통보

○	(대학)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셋째아이 지원대상자 명단과 Ⅱ유형 신청자에 대한 소득구간(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등록금 고지서에 우선감면 실시

대  학

장학재단

학  생

A대

B대

C대

D대

∙

∙

A대

(대학별 계정)

B대

(대학별 계정)

C대

(대학별 계정)

D대

(대학별 계정)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⑦ 장학금 지원

① 장학금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 자체노력 계획 제출

④ 학사정보 등 제공

⑤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통보

⑥ 지원금 지급

② 수급권자 및
소득 조회 요청

③ 수급권자 및
소득인정액

자료 제공

○ 국가장학금사업 운영 절차

(학생)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정보확인

(재단) 소득구간(분위)확인

(대학) 학사정보 등록

(재단) 대상자 통보

국가장학금Ⅰ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재단) 사후관리

(재단) 사업수행결과보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재단) 이행실적점검 및 결과보고

(대학) 지급결과보고

(대학) 장학생 선발

(교육부) 사업평가

Ⅴ		사업관리

① 대학

○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자체노력 계획서” 제출

※ 자체노력계획의 수정 필요 시 한국장학재단과 협의, 장학재단은 교육부 보고

○ 대학별로 체계적 사업 추진·관리를 위해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대학별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등록금 인하 관련 의견수렴, “장학생 선발 운영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 “장학사정관제”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상담 가능

○ 사업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대학별 자체 “전산시스템” 개선 및 구축

○ 국가장학금 사후관리 역할 수행(국가장학금 반환 및 학적변동자 관리 등)

○ 국가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17.7월, 하반기 ‘18.1월) 의무제출(미제출 대학은 차기 학기 지급제한 등 패널티 부여 가능)

② 한국장학재단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목적 외 사용, 부당 집행, 오선발,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방안 등 국가장학금 집행 관리 역할 수행

- 사업운영 관련 사항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후 재단에서 수행

-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곤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회부 가능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국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민․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등

○ 소득구간(분위) 변경, 학생 성적포기에 따른 성적기준 미충족*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반환대상자가 된 경우, 해당학기까지 미반환시 중복지원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학생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반환대상자는 대학 협조공문을 통해 제한하며, 사유 해소시 지원 가능

○ 대학별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금 관리

○ 각 대학과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체노력 이행현황, 학생 지원내역 등 대학의 이행실적 점검 추진

○ 국가장학금 부당 사용, 의무사항 이행여부, 사업계획 대비 실적, 오선발,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17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 등 대국민 홍보(‘17.1월)

○ 사업결과 보고(‘18.3월) 및 사업비 결산 보고(’18.4월)

③ 교육부

○ 정부의 대학 관련 각종 평가에 대학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 반영

○ 학사운영 부실 사례 등이 발생한 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Ⅵ		추진일정

내 용		’17년 1학기
지원계획	국가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재학생 신청 (1차 신청)	국가장학금 재학생 신청 접수 (재학생, 신입생)	’16.11.17.(목)∼12.13.(화)
		총 27일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6.11.17.(목)∼12.16.(금)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소득구간(분위) 결정	소득 재산조사 개시	’16.12.1.(목)
	학생별 소득구간(분위) 확정 및 대학 통보	’17.1.19.(목)∼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17.1월∼
1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7.1.19.(목)∼
	(재단)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우선감면 및 장학금 지급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실시	’17.1.19.(목)∼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17.2월∼
	(재단) 1차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7.3월∼
신입생 신청 (2차 신청)	국가장학금 신입생 신청 접수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1차 미신청 재학생)	’17.2.27.(월)∼3.9.(목)
		총 11일
	국가장학금 신청자 서류 접수	’17.2.27.(월)∼3.13.(월)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소득구간(분위) 결정	학생별 소득구간(분위) 확정 및 대학 통보	’17.3.30.(목)∼
	고객상담 및 이의처리	’17.3월말∼
2차 신청자 심사	(대학) 학사정보(성적, 이수학점 등) 등록	’17.3.30.(목)∼
	(재단)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 통보 ※ 학사정보 업로드 대학 우선 통보 및 제공
	(재학생)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17.4.3.(월)∼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수납원장 업로드 (재단) 신입생 신청자 국가장학금 대학지급	’17.4월∼

※ 추진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변경 가능

붙임1		2017년 국가장학금 주요 개선 사항

구분		2016년			2017년			비고
예산		36,545억원			36,346억원
		(Ⅰ유형) 29,000억원	(Ⅱ유형) 5,000억원	(다자녀) 2,545억원	(Ⅰ유형) 28,917억원	(Ⅱ유형) 4,800억원	(다자녀) 2,629억원
Ⅰ 유 형	금액 (만원)	▪기준단가 : 520만원 ▪기초~2구간(분위) 520, 3구간(분위) 390, 4구간(분위) 286, 5구간(분위) 168, 6구간(분위) 120, 7․8구간(분위) 67.5						․저소득층 (기초~2구간(분위)) 성적기준 완화
	성적 기준	▪백분위 80점(B학점) - 기초~2구간(분위) C학점 경고제 (1회, 70점 이상 ~ 80점 미만)			▪백분위 80점(B학점) - 기초~2구간(분위) C학점 경고제 (2회, 70점 이상 ~ 80점 미만)
Ⅱ 유 형	대학자체노력연계지원	▪(대응지원) ’15년 인정분의 70%, 추가 자체노력은 130~150% 인정			▪(예산배정) 대학별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Ⅱ유형 예산 총액 배분 ▪(대응지원) ‘16년 인정분의 3,500억 배분, 추가 자체노력분에 따른 500억원 배분			․Ⅱ유형 배정방식 개편 ․지방인재 선발기준 및 예산 배정방식 개편
	지방 인재 장학 금	▪(지원대상) 1~2학년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선발기준) '15년과 같음 - 단, 재학생은 '15년 지방인재장학금 선발자 중 계속지원기준 충족한 자에 한함			▪(예산배정) 예산 총액에서 대학별·유형별 신청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선발유형) 성적우수/자율육성 인재로 구분 * 내신/수능 2등급 → 3등급으로 완화 대학 자체기준(30%→50%)로 확대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계속지원기준) 직전학기 성적기준 완화 * 백분위 기준 85점 → 80점으로 완화
다자녀	지원대상	▪‘14년 이후 입학한 1~3학년 - 기초~소득 8구간(분위) 1~3학년 중 ‘93.1.1 이후 출생, 셋째이상 대학생(미혼에 한함)			▪‘14년 이후 입학한 1~4학년 - 기초~소득 8구간(분위)중 ‘93.1.1 이후 출생, 셋째이상 1~4학년 대학생(미혼에 한함)			․지원대상 4학년까지 확대
재외국민 소득신고					▪재외국민「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으로 미신고시 지원 제한 - 의무 신고대상자 :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학생 및 가구원			신설

붙임2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주요 사항

□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

○	(저소득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구간(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자체적으로 설계

※ 기초∼2구간(분위)는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실제등록금 수준 지원 권장

○	(과소지급 방지)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국가장학금 우대분야

○ 대학은 학기별 Ⅱ유형 지원 결과보고에 우대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재단으로 제출하고, 재단은 현장 모니터링 시 우대 지원 현황 확인 및 통계 관리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등록금 면제대상자는 교내장학금 중 생활비 장학금으로 우대 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우선지원

※ 선취업-후진학 학생: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대상자

○	대학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우대지원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장애인 학생 우대지원

○ 긴급 경제사정 곤란자*의 경우, 소득구간(분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증빙서류 확인)

* (예시) 부모님의 사업실패, 파산 및 개인회생,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 곤란,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 등

참고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자체노력 계획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자체노력계획서

2017. 1.

□ 총괄편
학교 코드	대학 구분				학교 종류				설립 구분		학제								한국대학교(예시)
(단위: 천원)
구분			인정규모 (재정지원) (A)					인정비율 (B)					2017년 자체노력
													'17년 추가 자체노력 (C)										'16년 자체노력 인정분 (D)
													'17년 추가분			등록금				장학금			‘16년 인정분			계획			실적
금액
※ 유의사항 ○ 학교 입력사항 없음(학교입력은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의 노란색 부분만 입력할 수 있음) ○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의 학교 입력부분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 됨 ○ 인정규모(A): ‘17년 추가 자체노력분과 ’16년 자체노력 인정분을 합산한 값 ○ 인정비율(B):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구조개혁 평가 D․E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을 제외하고는 100% (4년제의 경우: 1년 제한대학은 75%, 2년 제한대학은 50%, 3년 제한대학은 25%) ○ '17년 추가 자체노력(C): '17년 추가분은 조정계수를 감안한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의 합계 금액임 -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에 대한 각각의 인정비율은 예산 500억원 한도 내에서 추후 확정 ○ '16년 자체노력 인정분(D) : ‘16년 자체노력 계획의 인정금액 반영(’15년도 인정분은 70% 반영) - '16년도 참여대학의 인정분 합계 금액 대비 각 대학의 인정분 비율을 산정하여 3,500억원 예산에서 재배정 (추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반영한 인정분이 계획대비 미이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계획에서 실적으로 인정분을 산정함)
□ 2017년 자체노력 규모
(단위: 천원)
구분			자체노력 (a)			'16년 자체노력 대비 증가액 (b)						'17년 추가 확충액 (c)					장학금 증가분				등록금확정 변동률 (d)			재학생수 (e)			① 등록금 조정계수 및 ② 장학금 지급률 지수 (f)
① 등록금
② 장학금
※ 유의사항 ○ 대학 자체노력(a):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총 규모, "자체노력 산정근거" 시트 작성 시 자동 입력됨 ○ 등록금 인하규모(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등록금 인하규모 및 장학금 확충규모는 총액관리를 통해 추가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만 자체노력으로 인정 - ’16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7년 재학생 수* * ’16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7년 재학생 수 확정 후 반영 ○ 장학금 증가분(b):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재학생 수는 외국인 유학생 제외) - (‘17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6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7년 재학생 수* * ’16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7년 재학생 수 확정 후 반영 ∙ 2016년 총 등록금 수입 대비 교내장학금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함 ▶ '16년 1인당 평균장학금은 ('16년 총등록금 수입 × 10%) / '16년 재학생 수 ○ '17년 추가 확충액(c): 등록금과 장학금의 각각 증감 금액임 ○ 등록금 확정 변동률(d): 자연증가분 판정을 적용한 등록금 변동률 ○ 재학생 수(e): 2016년 기준 재학생 수(’17년 재학생 수 확정 후 반영 예정임) ∙ 등록금 재학생 수: 외국인유학생 포함한 재학생 수 ∙ 장학금 재학생 수: 외국인유학생 제외한 재학생 수 ○ 등록금 조정계수(f):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변동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 장학금 지급률 지수(f): 아래의 산정에 근거하여 자동 계산됨 - 1 + [’16년 장학금 지급률 + (장학금 절대수준** × 30%)] **장학금 절대수준은 ‘16년 장학금 지급률이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하며, '17년 대학정보공시 결산 완료 후 추가반영 예정

Ⅰ		개 요

□ 통계정보
(단위: 명, 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평균등록금1)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입학정원 기준	13년 공시 전년도	입학정원 기준
등록금변동률2)
총등록금수입(학부)3)
재학생수4)		전체 재학생 수				추후입력
		외국인 유학생 제외 재학생 수				추후입력
장학금5)	교내 장학금			전체 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제외 장학금
	교외장학금
	소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자체노력 제출 시, 학교에서는 노란색 부분만 입력 가능 1) 2012년~2016년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자료(대학알리미)에 기재된 내용임(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 2) 2017년도 평균등록금을 입력함으로써 2017년 평균등록금 변동률 자동 계산됨 (‘17년 평균등록금이 1백원이라도 인상되면 참여 불가) 단,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금액이 있을 경우, ‘16년도 등록금을 입력함 (추후, 등록금 정보공시 후 인상으로 나타나는 대학은 자연증가분 판정산식을 활용하여 등록금 동결여부 결정) * 자연증가분 판정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16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7년 학과별 입학정원)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폐과 및 자율전공은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증가분 인정불가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적용하며,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3) 총등록금 수입은 학부 등록금 수입총액을 의미함 (단기수강료 수입 및 실습비 제외) -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입력시스템 자료와 산출방식 동일(천원단위 입력) -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총액을 입력. 따라서 등록금고지서 상 선감면한 교내 및 교외장학금은 등록금수입에 포함함 4) 2016년 재학생수는 대학정보공시자료임. 2017년 재학생수는 추후 정보공시 반영 예정 - 외국인유학생 전형 제외 재학생 수의 경우 대학에서 근거자료 제출 ※ 외국인유학생 전형 제외 재학생 수 오입력 시 반환금 발생 가능 5) 2016년 장학금은 가결산 자료 입력, 2017년 장학금은 학교의 추정치 자료를 입력(천원단위 입력) - 장학금범위는 대학정보공시자료의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사설 및 기타)임 -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업료가 일괄 감면되는 경우는 교내장학금 입력 시 제외(대학정보공시와 일치)
□ 조정계수 산정방식
(단위: 천원)
구분						그룹		대학	결과
등록금	등록금 절대수준 (2016년)
	등록금 인상수준				2014년
					2015년
					2016년
	대학규모(재학생수)
	등록금 조정계수
장학금	장학금 지급률					’16년 평균 장학금지급률				2016년
	1인당 평균 장학금
□ 장학금 증가분 산정방식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6년
장학금 규모
1인당 평균 장학금			전체 평균장학금
			외국인유학생 제외 평균장학금
장학금 증가분
※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정계수 산정방식) 통계정보와 해당하는 그룹 평균등록금과 그룹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자동 산정 ○ (장학금증가분 산정방식) 학교의 입력된 '16년도 장학금 규모(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제외)에 따라 증가분 산정 - 추후, '16년 대학정보공시 실적기준으로 대체 - 단, ‘16년 자체노력 계획 금액을 초과이행한 대학은 ’16년 자체노력 계획 기준 적용

Ⅱ		자체노력 산정근거

참고2		대학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 방법

‘17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7년 자체노력 인정규모 = ‘16년 자체노력 지속분 + ’17년 추가 자체노력분

* ‘16년 자체노력 지속분 산출 시, ‘16년 자체노력 계획의 인정금액 반영(‘15년도 지속분의 70% 반영)

○ 대학별 인정규모 배분산식 = ([eqn: {대학별` `지속분} over {참여대학` `지속분` `합계}]) × 3,500억원 + ([eqn: {대학별` `추가분} over {참여대학` `추가분` `합계}]) × 500억원

※ 대학별 추가분의 인정비율은 최대 100% 이내로 제한

‘17년 추가 자체노력분

□ 추가 자체노력분 =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17년도부터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산정 시 ’외국인‘*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제외

* 외국인의 정의 : 외국인 (특별)전형 등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경우(대학정보공시의 학부 교내 외국인전형 장학금 수혜현황과 동일)

①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 = 등록금 인하 규모 × 조정계수

<등록금 인하규모> : ’16년 등록금 대비 ’17년 등록금 총 인하 규모

▪등록금 인하규모 산정방식 : ’16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17년 재학생 수**

단, 학과별 입학정원 변동에 따라 인상된 자연증가분***은 동결로 인정

* 대학정보공시의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에 의한 평균등록금 및 등록금 인하율

** ’16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7년 재학생 수 확정 후 정산(재학생 수(외국인포함)는 4.1.기준)

*** 전년도 학과별 평균등록금과 당해연도 학과별 평균등록금은 변동(신설, 폐과 및 자율전공을 제외)이 없으나, 입학정원에 따라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또한, 전년대비 학과별 평균등록금이 변동이 있고, 입학정원이 변동 시 입학정원 변동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자연증가분 판정산식을 적용하여 동결 여부 판단

‣자연증가분 판정산식(대학정보공시의 학과정보 활용) :

∑(’16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7년 학과별 입학정원)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및 폐과 및 자율전공은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증가분 인정불가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신설 : 당해년도 1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폐과 : 전년도 마지막 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자율전공 : 학교(계열 등) 평균등록금으로 정보공시를 하는 경우(학과 통폐합 제외)

☞ 산출값이 0 또는 음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인정하여 등록금 동결적용

☞ 산출값이 양수(+)로 나올 경우 자연증가분을 불인정하여 참여불가

<조정계수> : F(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변동수준, 대학규모 지수 등)

※ 단, 등록금조정계수는 1.0 하한 적용

‣조정계수 하한 설정 사유

국가장학금 시행 첫해인 '12년에 많은 대학이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였으나 등록금 인하로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Ⅱ유형 참여 유인이 부족함에 따라, 대학의 참여 유도를 위해 '13년도부터 조정계수 하한을 두게되었음

▪(등록금 절대수준) ’16년 대학별 등록금 절대수준

등록금 절대수준 = 1 + (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평균등록금)/그룹 평균등록금

※ 대학 그룹구분 : 대학/전문대 2그룹으로 구분

▪(등록금 변동수준) ’14년～’16년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등록금 변동수준 = 1 + [eqn: sum _{Y=2014년} ^{2016년}](그룹 평균등록금 변동률* - 대학등록금 변동률)

* 변동율 = (당해년도 평균 등록금 - 전년도 평균등록금)/전년도 평균등록금

▪(대학규모 지수) '16년 재학생 기준으로 7개 규모로 분류하여 가중치 적용

규모(명)	1천미만	1천 이상 ∼2천 미만	2천 이상 ∼5천 미만	5천 이상 ∼7천5백 미만	7천5백 이상 ∼1만 미만	1만 이상 ∼1만5천 미만	1만5천 이상
가중치	1.09	1.06	1.03	1.00	0.97	0.94	0.91

② 장학금 추가 확충 인정규모 = 장학금 증가분 × 장학금 지급률 지수

<장학금 증가분> : ’16년 대비 ’17년도에 증가된 장학금

▪장학금 확충규모 산정방식 : (’17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6년 1인당 평균장학금)  × ’17년 재학생 수*

* '16년 재학생 수로 지원 후, '17년 재학생 수 확정 후 반영

※ 장학금 범위 : 학부 대학정보공시의 교내장학금

※ ‘16년 자체노력 인정규모를 초과 이행한 대학은, ’16년 자체노력 계획 기준 장학금액 적용

※ 전년도 교내장학금이 10% 미만일 경우 당해연도 등록금 수입의 10%를 초과하는 교내장학금만 증가분으로 인정

※ 1인당 평균장학금 = [eqn: {(교내장학금``총액``-``외국인``전형``교내장학금)} over {(재학생수``-``외국인``전형으로``입학한``재학생수)}]

※ 외국인의 정의

대상	내 용
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등 외국인 대상 입학전형으로 입학·편입학한 경우 → 단, 입학 후 귀화․복수국적자․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은 제외

<장학금 지급률 지수> : 1 + [’16년 장학금 지급률* + (장학금 절대수준** * 30% )]

* 장학금지급률(%) = ’16년도 총 교내장학금(정보공시 기준) / ’16년도 총 등록금

** 장학금 절대수준 = ’16년 장학금 지급률 - ’16년 장학금 평균지급률

- ’16년 장학금 지급률이 ’16년 장학금 평균지급률보다 높은 학교만 적용

‘16년 자체노력 인정규모(전년도 인정분)

□ 산정기준

○ ‘16년 결산 기준 원칙으로 하되, 초과이행 대학은 불이익 방지를 위해 ’16년  자체노력 계획 적용

평균등록금 산정

□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쳐 “동결”로 인정

○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인하)로 의결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신청을 받아 한국장학재단의 검증을 거쳐 확인

- (검증절차) ① 평균등록금 동결(등심위 결과) 공문접수(대학→재단)    ②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③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검증

☞ 대학의 학과개편 자율성을 저해하고, 대학의 구조개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연증가분 동결로 인정

<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순서도 >

참고3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 참고 사항

1. 2017년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업무흐름도

		’17. 2월 자체노력계획 제출	①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설계하는 등록금 인하 규모, 장학금 확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노력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제출
		’17. 5월 자연증가분 판정	② 자연증가분 판정: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동결”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대학은 판정양식 제출
		’17. 9월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대학정보공시)	③ 자체노력 수정접수: ’16년도 결산 실적* 및 ’17년도 재학생 수가 공시 됨에 따라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 ’16년 교내장학금 및 등록금 수입 등 - 자체노력 재산정에 따른 차액 반환
		’18. 10월 자체노력 실적확인 (사후관리)	④ 자체노력 실적확인: 대학정보공시를 토대로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 실적확인 - 미이행분 반환: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은 해당 자체노력 인정금액 감소분만큼 반환 결정 - ’18년 추가이행: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 중 ’18년 추가 자체노력으로 상계할 경우 향후 공시 확인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추가이행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절차

□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대학전체의 평균등록금 대신, 학과별 평균등록금을 통해 동결인지 여부 검증

○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1단계: 대학정보공시 대학 평균등록금* 변동률 확인 ⇨ ① 인하(동결) ② 인상
① 인하(동결)	Ⅱ유형 참여 조건을 충족하여 판정산식 적용 불필요
② 인상	2단계 적용
* 대학 평균등록금 산식 = 전체(학과별·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2단계: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확인 ⇨ ① 인상 ② 인하(동결)
① 인상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
② 인하(동결)	3단계 적용
3단계: 학과 평균등록금을 전년도와 비교 ⇨ ① 동일 ② 변동
① 동일	모든 학과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등록금이 동일한 경우 동결로 판정되어 Ⅱ유형 사업 참여 가능
② 변동	4단계 적용
* 학과 평균등록금 산식 = 전체(학년별 등록금 ×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4단계: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 ① 양수(+) ② 0 또는 음수(-)
① 양수(+)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능
② 0 또는 음수(-)	등록금 동결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가능
* ∑(‘16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7년 학과별 입학정원)
< 기타 참고사항 >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또는 폐과는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증가분 인정 불가 * 통합 및 분리 학과는 전년도 비교 시 통합하여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신설: 당해연도 1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폐과: 전년도 마지막 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자연증가분 판정을 위해선 등록금 책정 담당자와 협업 필요

참고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반환금 산정 절차

① 등록금 인하규모 재산정

▮ 등록금 반환금 산정

▪ 평균등록금이 전년대비 인상인 경우 Ⅱ유형 지급액 전액반환

▪ 등록금 인하율이 계획보다 미달한 경우 반환금 산정

▪ 계획 등록금 인하규모 – 이행실적 등록금 인하규모* = 등록금 인하규모 반환금

* 전년도 평균등록금 × 등록금인하율 × 당해년도 재학생 수

② 장학금 확충규모 재산정

▮ 장학금 반환금 산정

▪ 1인당 평균장학금 증가분이 계획보다 감소인 경우 반환금 산정

▪ 계획 장학금 확충규모 – 이행실적 장학금 확충규모* = 장학금 확충규모 반환금

* (당해년도 1인당 실적 평균장학금 - 전년도 1인당 실적 평균장학금) × 당해년도 재학생 수

▪ 전년도 자체노력 계획 장학금액을 초과 이행한 대학은, 이행실적금액 대신 계획 금액 적용(ⓔ > ⓓ, 1인당증가분 = 6,346 - 5,000)

<장학금 확충규모 전년도 비교값 설정>

전년도					당해년도
재학생 ⓐ	장학금 계획 ⓑ	장학금 실적 ⓒ	1인당 계획 평균장학금 ⓓ=ⓑ/ⓐ	1인당 실적 평균장학금 ⓔ=ⓒ/ⓐ	재학생 ⓕ	장학금 실적 ⓖ	1인당 실적 평균장학금 ⓗ=ⓖ/ⓕ
500	2,500,000	3,000,000	5,000	6,000	520	3,300,000	6,346

▪ 다만, 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의 합이 계획보다 높은 경우 미 반환

계 획	이행실적			결 과
장학금 확충분 ⓐ	등록금 인하규모 ⓑ	장학금 확충분 ⓒ	최종 (ⓓ=ⓑ+ⓒ)	ⓓ≥ⓐ : 미 반환 ⓓ<ⓐ : 반환금 발생
10,000	12,000	-2,000	10,000

③ 추가이행 재산정

▮ 추가이행 반환금 산정

▪ 추가이행은 전년도 자체노력 미이행으로 인하여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전년도 미이행 장학금액을 추가로 약정한 금액

※ 추가이행 이행여부 확인

(당해년도 장학금 이행실적금액 – 당해년도 장학금 계획금액) ≥ 추가이행 금액

▪ 추가이행 미충족 대학 반환금 산정

□일부 추가금액이 있는 경우, 전년도 장학금액 실적에 일부 추가금액을 더하여 전년도 반환금 재산정(① ~ ② 과정)

□추가금액이 “0”인 경우 전년도 반환금과 동일

▪ 추가이행이 완료된 대학

□전년도 1인당 평균장학금을 계획금액으로 설정하여, 당해년도 장학금 확충규모 재산정 (전년도 자체노력 계획 이행완료 대학과 동일 적용)

④ 지속분(전년도 지급분) 재산정

< ’17년도 이전 지속분 재산정 >

▪ 전년도 공시자료(등록금, 장학금, 재학생수)가 변경된 경우, 전년도 자체노력 반환금 재산정(① ~ ③ 과정) ☞ 정보공시 수정 반환금

▪ 전년도에 반환금이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축소된 경우, 해당 연도 지속분 금액 반환금 발생

□단, 당해연도 추가자체노력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초과한 경우 지속분 축소된 금액과 비교하여 반환금 산출

▪ 계획 지속분 규모 – 수정 지속분 규모 + 자제노력계획 대비 이행실적 초과분 = 지속분 반환금

< ’17년 이후 지속분 재산정 >

▪ ’17년 지속분 실지급금액 × ([eqn: {지속분~실적금액} over {지속분~계획금액}])

⑤ 인센티브 재산정

▪ 반환금 대상 대학: ’15년, ’16년 인센티브 지급대학

▪ 반환금 산출방식: 실적을 반영한 전년도 자체노력실적, 누적(’12년~) 등록금부담완화도, 전년도 우선감면율, 인센티브지급률(’16년만 해당)의 평가지표 항목별 이행 실적미달 비율을 적용하여 반환금을 역산정(선취업 후진학자 우선지원 실적은 가산점 부여)

Ⓐ 자체노력실적 = 자체노력실적에 따른 지원금액 x [eqn: {확인~시~`자체노력실적} over {지급~시~자체노력실적}]

Ⓑ 등록금 부담완화도 = 부담완화도에 따른 지원금액 x [eqn: {확인~시~등록금부담완화도} over {지급~시~등록금부담완화도}]

Ⓒ 우선감면율(1유형만 해당) = 우선감면율에 따른 지원금액 x [eqn: {확인`~`시~우선감면율} over {지급~시~우선감면율}]

Ⓓ ’15년 인센티브 지급률(’16년만 해당) = 인센티브 지급률에 따른 지원금액  x [eqn: {확인~시~지급률} over {지급~시~지급률}]

Ⓔ 선취업 후진학자 우선지원대학 = 직전년도 집행 시 가산점 1점 부과

* 지급 시: 인센티브 지급 시점, 확인 시: 반환금 산정 시점

⑥ 지방인재장학금(2014년도) 재산정

▪ 반환금 대상 대학: ’14년 자체노력 미이행 대학

▪ 반환금 산출방식: ’13년 신입생 입학정원, ’13년 자체노력 지속분, ’14년 추가 자체노력에 대해 각각 미달 비율을 적용

Ⓐ ’13년 입학정원 반환금  = 입학정원에 따른 지원금액 × [eqn: {확인~입학정원} over {계획~입학정원}]

Ⓑ ’13년 자체노력 지속분 반환금 = 지속분에 따른 지원금액 × [eqn: {실적~지속분} over {계획~지속분}]

Ⓒ ’14년 추가자체노력 반환금 = 추가분에 따른 지원금액 × [eqn: {실적~추가분} over {계획~추가분}]

⑦  최종반환금 산정

▪ 당해연도 자체노력 반환금 =

①등록금 인하규모 반환금 + ②장학금 확충규모 반환금 + ④지속분 반환금 - 기반환금*

▪ 전년도 자체노력 반환금 =

③추가이행 미충족 대학 반환금 + ④정보공시 수정 반환금  - 기반환금

▪ 인센티브장학금 반환금 =

인센티브 배정금 - ⑤인센티브 재산정금 - 기반환금

▪ 지방인재장학금 반환금 =

Ⓐ’13년 입학정원 반환금 + Ⓑ’13년 자체노력 지속분 반환금
+ Ⓒ’14년 추가자체노력 반환금 - 기반환금

* 기반환금은 학적변동 및 미 집행사유로 발생된 반환금

참고5		업무협력 협약서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국가장학금 지원」
2017년 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체노력 연계 추가 지원사업”(이하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동 협약상 의무를 대학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은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사정으로 추가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 운영기준에 따라 추가이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가.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④ 대학은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을 준수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안 양 옥          (인)                    0 0 0          (인)

붙임3		2017년 지방인재장학금 시행계획 주요 내용

Ⅰ		개요

1. 지원규모 및 대상대학

□ ’17년 정부예산: 총 800억원

□ 대상대학

ㅇ 지방대학 중 ‘16년 Ⅱ유형에 참여하였거나, ’17년에 Ⅱ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제외     ※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 특수성이 인정된 대학(비수도권 소재 4개교)은 신청 가능

-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 종료 후 대학의 추가 참여 불가

ㅇ ’17년 교육부가 인정한 본․분교 대학은 별도 신청 및 지원하며,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ㅇ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대상

ㅇ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17학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편입․재입학생 제외

ㅇ ’15~16학년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재학생)

□ 지원기간

ㅇ 신규 선발자: 1년(1학년 정규 2학기)

- 신규 선발자의 지원기간 중 휴학 시 등록 휴학을 유도

※ 복학시점 대학의 지방인재장학금 미참여 시 대학 재원으로 지원기간 보장 권고

- 대체 선발자(한 학기지원): 해당학기 1회 지원

ㅇ 계속 지원자(’17학년도 이전 선발자): 최초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2학년(정규 4학기)까지만 지원

※ 계속지원자는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의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

<’17학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지원내용 요약>

선발유형		선발대상	지원기간	선발기준
신규선발	성적 우수	’17학년도 신입생	1년 (1학년 정규 2학기 범위 내)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자율 육성			대학 자체기준
	계속 지원	’17-1학기 신규 선발자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
	대체 선발 (한 학기 지원)	’17학년도 신입생	한 학기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 모두 충족
				자율육성	대학 자체기준 ＋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 모두 충족
기 선발	계속 지원	’15～16학년 계속지원 확정자	매학기 ※ 2학년까지 (정규 4학기 범위 내)	직전학기 80점(B학점) 이상 ※ ’15～16년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

3. 장학금 지원 제외대상자

□ 등록금 면제자

ㅇ 법령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계약학과 등 면제대상자는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아 학생 부담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발 가능

Ⅱ		사업신청

1. 대학의 참여신청

□ 사업 신청

ㅇ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 제출(참고1, 2 참조)

- 지방인재 규모현황, 예산 신청금액, 자율육성 인재 분야 지정 등 선발유형별 선발기준 및 대학의 장학생 지원계획 등 작성

- 선발유형별 추천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대학의 장학생 선발 시 우선순위, 제외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반드시 신청대학의 장학 관련 의사결정기구(장학위원회 등) 검증절차를 거쳐 제출

※ 위원회 개최 문서 및 회의록을 포함하여 제출

- 원칙적으로 최초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수정 불가

※ 단, 잔여예산 대비 대체 선발기준 충족자가 적은 경우 2학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 가능

ㅇ (협약체결) 재단과 참여대학은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업무협약서 체결(참고3 참조)

ㅇ (신청 서류확인) 재단은 양성계획 수립, 예산 신청액 등 신청서류 확인

2. 예산배정

□ 예산 신청

ㅇ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은 조사시점(사업 공고일 이전)의 대학정보공시 상 기준으로 신청

※ 단, 캠퍼스의 일부가 수도권에 소재 시 수도권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제외되며, 추후 변경되는 경우 수정 불가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 배정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2016년 입학정원 × 5%(소수점 이하 절사)

ㅇ 대학별 신청금액

-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유형을 구분하여 신청

- 선발유형별 신청금액을 별도로 산출＊한 후 합산하여 예산신청

＊ 선발유형별 세부 산출내역 포함하여 신청서 작성

대학별 신청금액 = 성적우수 신청액 + 자율육성 신청액

① 성적우수 신청액: 성적우수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2016년 3등급 성적충족 학생 수로 입학정원의 5% 범위 내

② 자율육성 신청액＊: 자율육성 지원 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

□ 예산배정

ㅇ (배정산식) 예산총액에서 대학이 신청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정

대학별 배정금액 =	대학별 신청금액	× 총배정 예산액＊
	전체 신청금액 합계

＊ 총배정 예산액 = ’17년도 정부예산액-’17년도 계속지원 금액

- (유형별 배정) 대학별 배정금액을 신청유형별 신청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배분

유형별 배정금액 =	대학별 배정금액	× 신청비율＊

* 신청비율 =	신청유형별(성적우수 또는 자율육성) 신청금액
	대학의 신청금액

□ 추가배정

ㅇ (배정원칙) 성적우수 분야로만 추가배정

-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가 입학정원의 5% 이상＊이며, 사업신청 시 추가배정을 요청한 대학

＊ 최대 추가배정은 입학정원의 6% 범위까지만 가능

<대학별 신청금액 합계가 총배정 예산액에 미달한 경우>

ㅇ (산정규모)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에 따라 산정

＊ ’16학년도 3등급 성적 충족자 × 대학별 평균등록금

① 입학정원의 5% ≦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 ≦ 입학정원의 6%

: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 – 대학별 배정금액

②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 > 입학정원의 6%

: 입학정원의 1% 지원규모＊

＊ (입학정원 × 1% ) × 대학별 평균등록금

ㅇ (배정산식) 잔여예산과 입학정원의 1% 지원규모를 비교하여 배정

① 산정규모 전액지급: 입학정원의 1% 지원규모 ≦ 잔여예산

② 산정규모 상대배분: 입학정원의 1% 지원규모 > 잔여예산

※ 대학별 배정금액 산식에 따름

<대학별 신청금액 합계가 총배정 예산액에 초과한 경우>

ㅇ (산정규모) 성적우수의 신청금액과 배정금액 차액

산정규모 = 성적우수 신청금액 합계 – 성적우수 배정금액 합계

ㅇ (배정산식) 산정규모와 잔여예산을 비교하여 배정

① 산정규모 전액지급: 산정규모 ≦ 잔여예산

․ (1순위) 당초 배정이 입학정원의 5% 이하인 대학에 우선 배정

․ (2순위) 잔여분 발생 시 성적우수 최대지원 규모가 있는 대학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1%까지 성적우수 신청비율에 따라 상대배분

② 산정규모 상대배분: 산정규모 > 잔여예산

※ 대학별 배정금액 산식에 따름

Ⅲ		장학생 심사

1. 공통기준

□ 지방인재 자격기준

ㅇ (지역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고교졸업자는 고교학력 인정자 포함

- (1순위)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 졸업자

- (2순위)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동일권역 기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준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기준>

해당 지역	범 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ㅇ (확인절차) 대학 입학담당부서의 나이스(NEIS) 또는 입학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출신을 확인하되, 개인별 증빙자료 징구 가능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ㅇ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절차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가 산정된 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미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인재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장학금 지원불가

※ 신규․계속지원자 모두 해당

2. 장학생 선발기준

□ 신규 선발자

ㅇ 선발유형 및 비율

- 성적우수 분야 50%이상, 자율육성 분야 50% 이하로 선발

ㅇ 세부 선발기준

① 성적우수 분야: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신입생

성적유형	선발기준	세부내용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② 자율육성 인재 분야: 대학 자체선발 기준

- 대학의 자율육성 인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청 시 제출

․대학의 필요인재, 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로 유치․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대학자체 인재선정 기준: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학과(부)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학은 인재양성계획서에 제출한 지원계획을 준수하여 장학생 선발

③ 계속지원

- 선발대상: ’17-1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 ’17학년도 신규 선발자(성적우수 및 자율육성 선발자)

- 세부 지원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학적변동, 성적요건 미충족, 국가장학금 미신청 등 사유 발생 시 계속지원 불가

④ 대체선발

- 선발규모: 지방인재장학금 잔여예산 범위 내

※ 학적변동, 탈락자(성적미달, 국가장학금 미신청 등)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활용

- 선발대상: ’17학년도 신입생 중 신규 선발기준과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학생

- 대학이 인재양성계획서 상 대체선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발 가능

□ 기선발자 계속지원

ㅇ 선발대상: ’15~16학년도 선발된 장학생 중 직전학기 수혜자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 ’17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7학년도 이전 계속지원 확정자(재학생)의 경우에는 휴학자 포함

ㅇ 세부 지원기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계속지원자 성적기준 적용은 지방인재장학금 심사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 성적 탈락자는 소급하여 적용 불가

Ⅳ		장학금 지원 및 관리

□ 장학금 지급방법 및 처리

ㅇ 등록금 우선 감면(’17-1학기 신입생 제외 가능)

- 계속지원을 충족한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에 “지방인재장학금”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 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완료여부, 성적기준, 학적변동 등 반드시 확인 후 처리

-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지급

ㅇ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의 재단 내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상환계좌 등 정보제공이 가능한 타기관(예: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 대출금은 대학에서 직접 상환

ㅇ 대학별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범위 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천학생의 수납원장, 학사원장 등 확인 후 지급실행

- 자율육성 분야의 경우에도 최초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육성 신청금액 범위 내 자율육성 지급실행이 가능

□ 장학금 중복지원 불가

ㅇ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중복지원 불가

※ 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내 장학금으로 중복지원 불가

□ 학적변동 등 조치 사항

ㅇ 장학생은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반드시 통보

- 소속대학은 재학 중 학적변동 사항을 학자금지원시스템에 반영

※ 학생이 휴학 등 학적변동을 결정하기 전에 장학금 수혜에 있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지방인재장학금 제도를 설명하고 국가 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활용바람

ㅇ 전공 변경

- 지방인재장학생 선발자 중 전공 변경하는 경우 계속지원 가능

- 단, 자율육성 인재 선발기준 상 특정학과(부)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지원 불가

ㅇ 교환학생

- 교환학생은 재학으로 인정하며,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불가

ㅇ 직전학기 성적산출 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붙임6 대학 업무처리기준 참조

□ 집행점검 및 관리

ㅇ 결과보고

- 지방인재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상반기 ’17. 7월, 하반기 ’18. 1월) 제출

ㅇ 실적점검

- 예산집행 실적 및 자체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오선발된 경우 대학으로부터 장학금 환수

- 집행률 저조 대학은 미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신청금액 한도 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액반환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철회되는 경우 지방인재장학금도 반환 발생

※ 지방인재장학금 반환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반환절차를 준용함

- 타 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 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 불가

ㅇ ’17학년도에는 ’15~16학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에 대한 예산을 제외하고 신규 총배정 예산액 산출

- 따라서 대학은 신속한 차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결정과  철저한 계속지원 대상자 점검 필요

※ 재단 국가장학지원부-8608(2016.11.10.) ‘2017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공고’ 시행문서 참조

참고1		사업 신청서 양식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신청서
대 학 명							권역구분
							학제유형
신청금액						천원
							설립유형
□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성적우수				자율육성					총 신청금액 (E=A+C)	입학성적우수 추가배정 여부 (Y/N 표시)
		신청금액(A)			비율(B=A/E)	신청금액(C)		비율(D=C/E)
※ 상기된 신청금액 및 비율은 붙임1과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낮은 금액으로 배정함
우리 대학은 『2017년도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참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지방인재 장학금 사업과 관련하여 불이익(사업비 감액, 참여제한 등)을 받을 수도 있음에 동의합니다. 붙임 1. 지방인재장학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1부. 2. 지방인재장학금 인재양성계획서 1부. 끝. 2016년 월 일
				○○대학교 총장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지방인재장학금 신청금액 산출근거
Ⅰ. 지방인재 최대지원 규모 현황
Ⅰ-1.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현황
( 단위: 명, % )
	입학정원 ①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수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 (③=②/①)
동일 권역 내 고교 출신자 (A)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B)	소계 (②=A+B)
Ⅰ-2. 내신/수능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현황
( 단위: 명, % )
	입학정원 ①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④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비율 (⑤=④/①)
Ⅰ-3. 비수도권 고교 출신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현황
( 단위: 명, % )
	입학정원 ①	비수도권 고교 출신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수	비수도권 고교 출신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비율 (⑦=⑥/①)
동일 권역 내 고교 출신자 (A)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B)	소계* (⑥=A+B)
* ⑥ 지방인재장학생 선발 가능 대상자: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중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수
Ⅰ-4. 지방인재 총 소요액
( 단위: 명, 천원 )
	지방인재장학생 선발가능 대상자 ⑥	대학별 평균등록금 ⑧	총 소요액 (⑨=⑥×⑧)
Ⅱ. 대학별 신청금액
Ⅱ-1.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 단위: 명, 천원)
	입학정원 ①	최대 배정인원 (⑩=①×5%)	대학별 평균등록금 ⑧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⑪=⑩×⑧)	자율육성 신청한도액 (⑫=⑪×50%)
Ⅱ-2. 성적우수 신청 금액
( 단위: 명, 천원)
	성적우수 선발예정인원	대학별 평균등록금 ⑧	성적우수 신청금액 (=×⑧)
Ⅱ-3. 자율육성 신청 금액
( 단위: 명, 천원)
	자율육성 선발예정인원	대학별 평균등록금 ⑧	자율육성 신청금액 (=×⑧)≦⑫
Ⅲ. 최종 신청 비율
( 단위: 천원, %)
	총 신청금액 (=+)≦⑪	성적우수 신청비율	자율육성 신청비율
<유의사항> ① 입학정원: 대학정보공시 상 2016학년도 입학정원 입력 ②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수: 해당 대학의 입학한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수 입력 ②-(A) 동일 권역* 내 고교 출신자: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 졸업자 ②-(B)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나이스 정보 상 지역코드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동일 권역 내 고교 졸업자 확인 ③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 비율: 해당 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의 비율 ④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해당 대학의 2016학년도 전체 입학생 중 내신/수능 3등급이내 신입생 수 ⑤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비율: 해당 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3등급 이내 신입생 비율 ⑥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가능 대상자: 해당 대학의 입학한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중 내신/수능 3등급 이내 성적을 충족하는 신입생 수 ⑥-(A)동일 권역* 내 고교 출신자: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 졸업자 중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⑥-(B)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중 내신/수능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 나이스 정보 상 지역코드를 활용하여 해당 대학의 동일 권역 내 고교 졸업자 확인 ⑦ 비수도권 고교 출신 3등급 이내 성적 충족자 비율: 해당 대학의 2016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중 내신/수능 3등급이내 신입생 비율 ⑧ 대학별 평균등록금: 등록금 대학정보공시 상 2016학년도 대학평균등록금 입력(조사시점(사업공고일 이전) 기준) ⑨ 총 소요액: 해당 대학의 비수도권 고교 출신자 중 내신/수능 3등급 이내 성적을 충족한 신입생에 대한 지방인재 규모 산출 - 지방인재장학금 선발가능 대상자 × 대학별 평균등록금 ⑩ 최대 배정인원 : 2016학년도 입학정원의 5% 범위의 인원 산출(소수점 이하 절사) ⑪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대학별 배정인원에 따라 최대 신청 가능금액 - 입학정원의 5% × 대학별 평균등록금 - 총 신청금액(성적우수 신청금액 + 자율육성 신청금액) ≦ 전체 예산신청 한도금액 ⑫ 자율육성 예산신청 한도액: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육성 최대 신청가능 금액 성적우수 선발예정인원: 전체 예산신청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성적우수 인재로 선발 예정인 인원 - 2016년도 내신/수능 3등급 성적충족 학생 수로 입학정원의 5% 범위 내로 작성 성적우수 신청금액: 성적우수 선발예정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단, 성적우수 신청금액은 자율육성 신청금액과 합산하여 전체 예산신청 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율육성 선발예정인원: 대학의 자율육성인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코자 하는 인원 자율육성 신청금액: 자율육성 선발예정인원 × 대학별 평균등록금 - 단,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성적우수 신청금액과 합산하여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신청금액: 성적우수 신청금액 + 자율육성 신청금액 - 총 신청금액(성적우수 신청금액 + 자율육성 신청금액) ≦ 전체 예산신청 한도금액 성적우수 신청비율: 총 신청금액 대비 성적우수 신청금액의 신청비율 자율육성 신청비율: 총 신청금액 대비 자율육성 신청금액의 신청비율 * ③, ⑤, ⑦, , : 소수점 2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작성

참고2		인재양성계획서 양식

지방인재장학금 인재양성계획서

Ⅰ. 입학성적 우수인재 지원계획

Ⅰ-1. 입학성적우수 선발기준

※ 아래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적우수 선발(동점자 처리 기준 등) 및 선발제외기준을 수립

∘ (지역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 1순위 : 대학과 동일 권역 고교 졸업자

- 2순위 :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성적기준) 내신 또는 수능 2개 영역이상 3등급 이내

Ⅱ. 자율육성 인재 지원계획

Ⅱ-1. 자율육성 인재상 정립

※ 해당 대학이 필요인재, 양성계획 등을 고려, 대학 자율로 유치․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재능 보유자에 대한 자율육성 지방인재상을 작성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 선발 기준 자유롭게 수립하여 작성

※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 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Ⅱ-2. 자율육성 선발기준

※ 자율육성 인재상에 부합하는 자율육성 선발(동점자 처리 기준 등)  및 선발제외기준을 수립

Ⅲ. 대체선발 시 지원기준

※ 탈락자 발생 시 유형별 충족자 중 대체선발 자체 지원기준 작성(성적기준 준수)

- (성적우수) 내신․수능 3등급이내,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 (자율육성) 자체기준,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Ⅳ. 대학 지원 방안

※ 선발기준 및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 중에서, 매년도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계속지원(졸업시까지) 가능함에 따라 대학의 대응투자지원 계획이 있을 경우 작성

※ 향후 선발된 장학생에 대한 지원 및 예산확보(국고지원, 대학 자체 수입 등)방안을 자유롭게 작성

참고3		지방인재장학금 업무협력 협약서

2017년도「지방인재장학금」업무협력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00대학(교)과(와)(이하 “대학”)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이하 “지방인재장학금”)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간에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대학은 우수 지방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해 지방인재장학금의 제반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대학은 대학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인재양성계획서’에 따라 지방인재장학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대학은 집행결과 제출 및 장학금 수요 파악 등 재단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④ 대학이 동 협약서를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장학생의 오선발 등과 같이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되면 반환 또는 차년도 사업비 감액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재단은 ‘대학별 예산배정 방식’에 따라 대학에 지방인재장학금을 지원한다.

재단은 학자금 신청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인재양성계획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조(협약서 및 운영기준 준용)   협약당사자는 동 협약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서」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을 따른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000대학교 총장

안 양 옥          (인)                    0 0 0          (인)

붙임4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사후관리 운영 기준」

제정 2015. 07. 24.

개정 2017. 02. 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서」(이하 “업무협약서"이라 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와 관련된 반환금 산정 등 세부업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하 “Ⅱ유형”이라 한다)에 참여한 대학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협약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반환통보 후 대학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이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추가이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반환금 산정 시기) ① 반환금은「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금현황, 재학생 충원률 및 장학금 수혜현황(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 공시이후에 반환금을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시 수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급하여 반환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반환금 산정방식) ① 자체노력계획 반환금은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과 이행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항으로 산정한다.

1. 등록금 인하규모 반환금은 해당 연도 평균등록금이 인상되었거나 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정한다.

2. 장학금 확충규모 반환금은 1인당 평균장학금 이행실적이 계획 대비 감소한 경우 산정한다. 단, 감소한 장학금 확충규모와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등록금 인하규모의 합이 장학금 확충규모 계획보다 높은 경우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3. 추가이행 반환금은 해당연도 이전에 추가로 약정한 장학금(이하 “추가이행”)이 해당 연도 대학정보공시 이행실적이 미달한 경우 산정한다. 추가이행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4. 지속분 반환금은 해당 연도의 전년도 대학정보공시가 변경되어 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반환금액이 산출된 경우 산정한다. 단, 해당 연도의 등록금 인하규모와 장학금 확충규모가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초과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속분 반환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금을 산정한다.

5. 계획 대비 반환금 산정 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해당 연도 Ⅱ유형 지원금 방식의 역순으로 산정한다.

② 인센티브 반환금은 제1항의 기준으로 산정하되, 항목별 계획 대비 이행실적미달 비율을 적용하여 반환금을 산정한다.

③ 최종 반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에서 학적변동 및 미집행사유 등으로 미리 반납된 반환금(이하 “기 반환금”이라 한다.)을 차감한다. 단, 추가이행 반환금은 기 반환금을 차감하지 않고 장학금 추가 약정금액을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반환금 산정방식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반환금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반환금 사후관리) ① 재단은 제5조에 따른 반환금 산정결과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반환절차) ① 재단은 정보공시 및 기타 대학점검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여 대학에 반환을 통보한다.

② 대학은 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반환시기)  대학은 최초 반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의 이의신청에 따라 반환결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통지받은 날을 최초 반환 결정일로 본다.

제9조(추가이행) ① 계획 대비 미이행(목적외 집행 제외) 등의 사유로 반환이 결정될 시 반환결정 연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확충·집행함으로써 반환을 갈음 할 수 있다.

② 추가이행은 당해년도 Ⅱ유형을 참여하고 당해년도 이전에 2개년도 이상 Ⅱ유형에 참여한 대학으로 제한한다.

③ 추가이행을 허용할 경우 별표양식 #1에 따라 각서를 징구하고, 계획 대비 교내장학금 미확충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추가 확충해야 한다.

제10조(부가금) ① 대학이 제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납입일을 포함)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가금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법적조치) ① 대학이 제5조에 따른 반환금 또는 제10조에 따른 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다음 절차에 의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납부 기한 경과 3개월 이내에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송하여, 법적조치 예정임을 통지한다.

2. 납부 기한 경과 6개월 초과 시, 지급명령·재산조회·예금채권 압류·유체동산 가압류·부동산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 절차를 진행한다.

3. 재산조사 결과 예상 구상 실익이 없는 경우 법적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반환금과 부가금의 전액 납부시까지 ①항의 해당 기간은 최초 납부 기한으로부터 연장되지 아니한다.

③ 대학은 법적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④ 대학이 변제를 할 경우에, 반환금 및 부가금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부가금, 반환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⑤ ①항에서 ④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의 반환금 산정은 본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2. 1.>

(부가금 및 법적조치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 2.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행 각 서

대 학 명 : ○○대학교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대학은    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과 연계한 자체노력계획 중 장학금 확충 미이행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00년 자체노력계획 교내․외장학금 미이행 금액 및 국가장학금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가금을 합한 000천원을 00년 자체노력계획과 별도로 00년 대학회계결산 마감일까지 교내장학금으로 추가이행 한다.

2. 대학의 추가적인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행‧재정 제재 및 법적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각 서 인 : ○○대학교 총장  ○ ○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17. 01.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설치된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장학금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 오선발, 사후관리 등에 따른 조치사항

2. 국가장학금 제재조치(지원제한․환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장학금 관련 대학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등 검증에 관한 사항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3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5. 국가장학금 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단 이사 중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학금 지원․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부서장

가. 국가장학부장

나. 학자금운영부장

다. 우수장학부장

라. 대학현장지원부장

2.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2조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제2조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천하는 자로 대학정보공시, 교육재정 등을 담당하는 직원 각 1명

4. 국가장학금업무를 담당하는 대학 교직원 4명 이내

5. 재단 업무 또는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③ 위원 중 제2항 제4호 내지 제5호는 국가장학금 담당 소속 본부장이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 담당 업무수행 기간. 다만,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 변경 시 신규 담당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

2.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2년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매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를 생략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며, 의결사항은 추후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한다.

제5조(의결방법)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는 기타사유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 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구성원 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장학금 업무를 담당하는 선임팀장이 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2. 회의 안건 및 경과요지

3. 회의 결과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지침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시행일에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붙임6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2017. 1.

한국장학재단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주요 세부지침사항

구분		주요 내용
제도개선		ㅇ C학점 경고제 수혜 가능 횟수 1회 → 2회로 확대 ㅇ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장학금 4학년까지 지원 확대 ㅇ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입으로 미신고시 지원 제한 * 국외 소득ㆍ재산 의무 신고대상자는 ①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및 가구원 또는 ②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인 학생 및 가구원 ㅇ ’17년 지방인재장학금 전면 개편
지급기한		ㅇ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 ㅇ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은 해당 학기 최초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규모*의 50% 이상 집행 권고 * 한 학기 예산규모(연간 예산규모의 1/2)
반환		ㅇ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연처리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고, 이연처리자 중 미복학자는 이연처리가 된 학기를(휴학시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중복지원		(심사기준) - (공통-우선적용) 장학금 잔액 누계>등록금 필수경비→초과한 장학금 반환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장학금 잔액 누계>총 등록금→초과금액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등록기한)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5일이내(휴일제외) 입력 ※중복지원자 발생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 미준수 및 사전심사 미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해소순서) - 대출과 장학간: 대출 우선 상환 - 장학간: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 미준수 및 사전심사 미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단, 중복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 (기 타) - 중복지원관련 상세사항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참조
기 타		ㅇ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가능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무사항을 미이행 하거나, 국가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민․형사적 제재를 받는 경우 등

				목 차

Ⅰ. 국가장학금 개요	72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77

Ⅲ. 심사	83

Ⅳ. 장학금 지급	88

Ⅴ. 반환관리	94

Ⅵ. 사후관리	98

[참고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고사항	100

[참고2] 지방인재장학금 세부 내용	102

[참고3] 2017년 2학기 성적 산출 기준 개편(안)	107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08

[별첨2] 신청인 동의서	112

[별첨3]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114

[별첨4]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115

[별첨5]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116

[별첨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19

[별첨7] 차상위계증 증빙서류 양식	120

[별첨8]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123

	Ⅰ		국가장학금 개요

1.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주1) 이하 대학생주2)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3)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6.9)에 따라 제한

주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구간(분위) 기준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주2) 「고등교육법」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석사학위 통합과정 대학원의 학사과정생 포함

ex) 총 7년의 학․석사 통합과정[학사학위과정 3년 + 석사학위과정(전문대학원) 4년] 중 학사학위과정(3년)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주3) 신·편‧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대학생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학한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가능)

※ 기존 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지방인재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생

○ (대상대학) 지방대학 중 ‘16년 Ⅱ유형에 참여하였거나, ’17년에 Ⅱ유형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제외

※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 및 대학구조개혁  평가 시 특수성이 인정된 대학(비수도권 소재 4개교)은 신청 가능

- 본․분교로 구성된 대학은 본․분교를 별도로 지원하며, 캠퍼스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가능

※ 캠퍼스 일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인원은 예산신청 시 제외

○ (지원대상)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17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신청 대학 소속 학생

- (기 선발 계속지원) ’15~16년 선발된 계속지원 확정자로 ’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소속 재학생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등)를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가 산정된 학생에 한함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93.1.1 이후 출생자,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 가능)

※ 기존 경영부실대학 재학생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6.9)에 따라 제한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국내대학의 재학생(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 4.16 참사 당시 구조자 및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배우자 중 ‘15학년도 국내대학의 입학생(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음)

※ 단, ’15학년도에 대학생 신분(휴학생 포함)이었던 학생이 신․편입학한  경우도 가능

□ (공통) 제외대상

○ 외국국적으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미신고시 장학금 지원 제외 및 허위 신고 시 장학금 환수 조치

○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 예정인 자

○ 초과학기* 해당자 지원 불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한 경우

○ 국가장학금 신청(가구원동의 포함) 미완료자는 지원 불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상기 법령에 따른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해당 장학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하거나, 학생 본인 의사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선택하더라도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계약학과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학생 부담분만 지원

○ 교내 및 교외 장학금 수혜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학생

* 단,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은 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하는 대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한 국가장학금을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최대 2년 범위내)

※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

2. 지원금액

□ 당해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구간(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520만원에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구간 (분위)	2구간 (분위)	3구간 (분위)	4구간 (분위)	5구간 (분위)	6구간 (분위)	7구간 (분위)	8구간 (분위)
지원금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차상위계층은 1구간(분위)로 간주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Ⅰ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등록금 범위 내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최소 10만원 이상으로만 지급 가능

□ (지방인재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 단,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타장학금을 일부 수혜한 경우 잔여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실습수업료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내 연간 450만원(학기당 225만원) 기준(단, 기초~2구간(분위) 520만원 지원)이며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다자녀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 또는 일부*

* 기타 지급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 범위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만 지원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납입금(실습수업료, 교재비, 학생회비 등)

· 등록금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등록금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실습수업료, 교재비, 학생회비 등)

3. 지원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 산업대, 교대, 전문대, 원격대학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울산과학기술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한국전통문화대학교)

	Ⅱ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학생		학생		학생		가구원
	공인 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동의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신청 전 또는 후 가구원동의 가능

1.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무료 발급

※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은행,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

○ 공인인증서 기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2.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후 서비스 이용자 등록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선택 후 약관동의, 실명확인, 정보입력

□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3.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방법

○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 선택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제한적으로 지원(학생별 1회에 한하여 구제기회 부여)

- 단, 학생별 구제기회를 사용하였으나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1차 신청이 불가능한 학생은 대학의 입증 및 요청 시 심사 후 추가 구제 기회 부여 가능

사유	증빙서류	비고
교환학생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	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여야 함
해외실습	대학증명서
인 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사항 확인

- 내용 확인 후 공인인증서 동의

○ 학교정보 및 개인정보 입력

- 소속대학, 학년, 학과, 입학년도 등 학교정보 및 본인․가족정보 입력

○ 학자금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할 학자금유형 선택(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선택), 계좌번호 입력

- 소득구간(분위) 확인을 위한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

- 신청정보 최종 확인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완료

4. 서류제출

			연계정보 조회		서류제출 대상 안내		제출서류 확인
	가족정보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필수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가족 정보 확정
	복지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 연계정보 확인 (신청 후 1∼2일 소요)		연계정보 미확인자 대상 선택서류 제출 안내		제출서류 확인 후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 확정

□ 연계정보 조회

○ 행정자치부 및 대법원 연계를 통해 신청자의 가족정보를 자동 조회하며, 연계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족정보 확정 처리

○ 신청 시 기초·차상위·장애인 여부를 선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초·차상위·장애인 대상여부 자동 확인

□ 제출대상

○ 연계정보를 통해 가족정보 또는 복지정보(기초·차상위·장애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필요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 제출 생략

□ 제출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가구원정보가 전자적(대법원, 행정자치부)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필수서류 제출

- 제출된 필수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 신청정보와 대법원 및 행정자치부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 부모・배우자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부모・배우자의 이혼, 사망, 실종, 외국인 등 재단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는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국가장학금 신청일 기준복지자격이 전자적(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택서류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구간(분위) 적용

※ 기초 및 차상위 자격확인 완료자는 소득재산조사 없이 소득구간(분위) 반영

- 다자녀 가구 : 다자녀 정보가 전자적(행정자치부, 대법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Ⅱ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복지서류(기초·차상위·장애인) 제출기한

○ ’17-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한 복지서류 제출기한 : ~ 5. 9.(화)

※ 상기 기한 이후 복지자격 취득 또는 복지서류 제출 시 해당 복지자격 인정 불가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달라 신청자가 다자녀 정보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자녀 가구정보 확정

□ 서류 제출처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서류제출내역→공인인증서 로그인→파일 업로드

○ 다자녀정보 심의위원회는 관련 해당 사업부서장이 운영

□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

-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5. 가구원 동의

□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신청 대학생이 미혼일 경우, 부모

○ 신청 대학생이 기혼일 경우, 배우자

□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온라인(공인인증서) 제출

○ 오프라인 동의

- 학생을 제외한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가구원의 경우 동의서류로 제출 가능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 콜센터 문의필요, 1599-2000)

- 제출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할 경우 심사를 통해 동의 대상 가구원 제외

- 진행절차 : 고객요청 → 사유확인(각종 증명서류) → 심사(사유적합성, 증명서류 확인) → 가구원 동의 제외

- 동의불가 사례(예시) : 사망·실종·거소불명(말소)·부양관계단절 등

6. 가구소득 조사

□ 최종 확인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학생) + 부모 ∙ 기혼자 : 본인(학생) + 배우자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 소득・재산 조사범위 및 방법에 대한 상세내용은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 소득구간(분위) 통지

○ 소득구간(분위) 산정완료자 대상 개별 SMS 등 통지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소득구간(분위) 및 소득인정액 확인 가능

□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 소득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득구간(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소득재산조사 송신 마감기한 : ~ 4. 10.(월)

※ 3. 13.(월)까지 필수서류 및 가구원동의가 완료된 학생에 한해 소득재산조사 대상자로 송신 가능

	Ⅲ		심사

	재단		대학		재단		대학
	소득구간(분위) 산정		성적산출 및 학사원장 업로드		[Ⅰ유형 및 다자녀] 소득·학사·재단정보 심사		[Ⅱ유형] 자체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발

1. 대상자 선정 및 성적 기준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소득 및 성적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구 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대학 학칙에 의거 한학기의 성적 산출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C학점 경고제)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과거학기 오지급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16년 2학기까지는 1회, ’17년 1학기부터는 2회 가능하며 과거 오지급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 건부터 적용

□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 후 재단에 통보

- (Ⅱ유형) 대학이 소득 및 성적기준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적용

- (지방인재장학금) 지역기준 및 유형별 선발기준 충족자 선정

선발유형		선발대상	비고
신규선발	성적우수	’17학년도 신입생	* 지역기준, 세부 선발기준은 (참고2) 참조
	자율육성
	계속지원	’17-1학기 신규 선발자
	대체선발	’17학년도 신입생
기 선발	계속지원	’15～16학년 계속지원 확정자

□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세월호 피해추모지원단을 통한 지원자격 확인 등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2. 학사정보 업로드

□ 제공대상자

○ 대학은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학사정보 제공

□ 제공시기 : ’17.1.19.(목) ~

□ 제공방식

○ 관리자포털(http://eduman.kosaf.go.kr)에서 신청자 다운로드

○ 대학은 신청자에 한하여 학사정보를 [학사정보관리]에서 등록

□ 제공범위 :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성적(이수학점, 평점) 등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소속대학 학칙에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학사규정에 의함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또는 일부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1)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예2)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학기별 지급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1)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지급 일정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예2) 직전학기 수강 후 미이수한 과목을 장학금 지급 기간 내에 재수강* 시 해당사항 반영한 성적 입력 * ’16-2학기 ‘가’과목 3학점 수강 후 미이수하여 겨울학기 동일과목 재수강 시, 직전 학기 성적산출 → 이수학점 3학점(재수강 이수학점 제외), 백분위 산출 시 모두 반영(정규 및 재수강 백분위 모두 포함)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기준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국가장학금 전액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미포함(장학금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심사 탈락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재입학 학기가 정규학기가 아닐 경우 재학(초과학기)로 입력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예) ’15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6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학년 입력	• ’17년부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시 1학년～4학년에 해당함에 따라, 학년 입력 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17년 2학기부터 성적 산출기준 전면 개편 예정(참고3)

3. 재단정보 심사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에 따라 지원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별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

구 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배율	경계값(안)	연간 지급한도액 (Ⅰ유형)
기초, 차상위	-	자격요건 확인	5,200,000원
1구간(분위)	30.0%	1,340,214원(이하)
2구간(분위)	70.0%	3,127,166원(이하)
3구간(분위)	90.0%	4,020,642원(이하)	3,900,000원
4구간(분위)	110.0%	4,914,118원(이하)	2,860,000원
5구간(분위)	130.0%	5,807,594원(이하)	1,680,000원
6구간(분위)	155.0%	6,924,439원(이하)	1,200,000원
7구간(분위)	180.0%	8,041,284원(이하)	675,000원
8구간(분위)	220.0%	9,828,236원(이하)
9구간(분위)	290.0%	12,955,402원(이하)	-
10구간(분위)	-	12,955,402원(초과)	-

※ ’17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4,467,380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0127호, ’16.7.22.)

※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소득구간(분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분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최대 지원횟수 제한

○ 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었을 시에도 장학금 지원횟수는 누적 관리

○ 재단의 모든 장학금은 최대 지원 횟수에 포함, 국가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세월호 피해자 가족 대학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제외

○ 재학생은 잔여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지원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 ’14년 수능 세계지리 성적 변경으로 추가 합격된 신·편입생*은 정규학기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횟수 조정 가능(대학의 요청공문 필요)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15년도에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심사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자는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

*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단거절

○ 단,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탈락을 유예하여 제한적으로 지원 허용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1개 학적에 한해 재단 학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은 학부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

※ 대학원 및 대학 이중학적학생은 대학원 학자금대출과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 불가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로 학사정보 상 확인되나, 학생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신청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이력이 없을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 거절

※ 단, 재학기간 동안 총 1회의 구제신청을 통해 심사기간 내 국외소득·재산 신고 완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Ⅳ		장학금 지급

			대학		학생		재단		대학
	Ⅰ유형		수납정보 등록		등록금 납부		대학 지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Ⅱ유형						대학 지급 (교부금 방식)		장학생 선발 및 지급실행		우선감면자		교비이체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출상환, 학생계좌지급

1. 수납정보 등록

□ 학생 수납원장 등록

○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 등록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등록금액*, 수납계좌, 장학금액 등을 기입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선택경비 등

* 계약학과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 부담분만 입력

□ 대학 수납계좌 등록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포함),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 수납 계좌를 각각 별도로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 계좌의 잔액을 전액반환 시 해당 계좌 계속 사용 가능

- 국가장학금 수납계좌명에는 반드시 대학명 포함(ex.예금주:장학대학교(Ⅱ유형))

○ 신규 등록 및 계좌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별도 발송

2. 대학지급 및 지급실행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재단 내 대출상환 제외) 장학금 지급

○ 격주 목요일 대학지급 : 3. 9.(목) ~ 5. 25.(목)

- 지급 시 필요한 학사 및 수납정보는 지급 주 화요일까지 정비 필요

※ 최종지급은 Ⅱ유형 심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정․결정

□ 국가장학금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

○ (Ⅱ유형) 대학의 자체노력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지방인재장학금) 대학별 예산배정 금액*에 따라 교부금 방식을 준용하여 지급

* 추가배정은 성적우수 분야로만 가능하며, 최대 입학정원의 6%까지만 가능

- 단, 기 선발 계속지원(‘15~16년 선발자)자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대학 내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되,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지급실행”이 완료된 대상자만 지급가능

○ 대학 지급실행기간 : ~ 6. 29.(목)

※ ’17-1학기 대학지급 개시 일정은 공문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일정 이후 지급 불가

3. 학생지급

□ 우선감면자

○ 등록금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반영

○ 지급이 완료된 우선감면자에 대하여 교비 통장으로 이체

○ 우선감면자 중 현재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졸업예정자에 한해 조건부 예외지급 실행

※ 중복지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

□ 우선감면 미적용자

○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 “해당학기 대출금과 장학금(A)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

* A>B일 경우 상환 후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대학은 학생에게 개별 지급

- 재단 외 학자금 대출 : 상환계좌가 제공되는 기관은 대학이 대출 상환, 미제공 기관은 학생에게 지급 후 상환독려

○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학생지급)

- 학생 본인 계좌로 개별 지급

- 단, 학자금 연체자의 경우, 개별 지급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연체 해소 독려

* 연체대상자, 연체대출상품, 연체금액(원금/이자), 연체기간 제공(연체정보는  대학지급일 기준으로 연체 상환시점에서 변동가능)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하여 개별지급자의 학부모에게 장학금 수혜 사실 안내 SMS 발송 가능

4. 유의사항

□  개별장학금 지급 기한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대학 입금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

- 단,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장학금은 대학지급 후 21일 이내 중복수혜 및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제외

○ Ⅱ유형 및 지방인재장학금은 해당 학기 최초 교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규모*의 50% 이상 집행 권고

- 지방인재장학금의 2학기 예산이 추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 Ⅱ유형 교부금 입금일이 기준

- 대학 현장 모니터링 시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예정

* 한 학기 예산규모(연간 예산규모의 1/2)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금 완납 후 개별지급

※ 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감면 처리도 가능하나, 우선감면 후 미등록 제적될 경우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

□ 심사통과자 미지급 사유 확인

○ 중복대출로 재단 내·외 기 대출건 2개 이상인 자

○ 국내 대학 이중학적 소지자

- 이중학적으로 대출실행 및 장학지급 대학 불일치자

○ 장학금 지급(재단→대학)전 학적변동자(학사원장 기준)

○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존재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지급가능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

* Ⅰ유형 및 다자녀는 1만원, Ⅱ유형은 10만원 미만

○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 당해학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미반영되어 지급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상   교내·외 장학금 금액이 동일해야 지급가능

○ 대학지급 시 마다 미지급 사유를 확인하여 지급종료 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기한 내 조치

5. 중복지원 방지

□ 기본 취지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음

□ 중복지원여부 확인

○ 과거 및 해당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 탈락 및 지급 불가

○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가 가능하며 지급일정 마감 전까지만 장학금 지급 가능

□ 중복지원의 범위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단, 장학금 누적 수혜금액이 필수경비를 초과한 경우 대출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지원으로 처리

- 등록금 :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

·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원 가능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군장학금 포함)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대가성장학금 :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공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중복지원 심사기준

○ (공통-우선적용)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 필수경비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장학금 잔액 누계 > 등록금 필수경비)

→ 등록금 필수경비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기관에 반납하여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수혜금액과 장학금 수혜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대출+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 > 등록금 필수경비 ※ 재단 대출상품이 있더라도 장학금 총합이 필수경비 초과 시 중복지원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등록금 필수경비 – 장학 누계
대출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반환 총 등록금 - (대출+장학 누계)
	대출 누계 + 장학 누계 ≤ 총 등록금	정상	-

□ 중복지원정보 등록기한

○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5일 이내, 휴일제외)

- 중복지원자 발생시,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지급 후 5일, 휴일제외) 미준수 및 사전심사 미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 중복지원 해소순서

○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대출 우선 상환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기한(지급 후 5일 이내, 휴일제외) 미준수 및 사전심사 미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단, 우선감면된 국가장학금 및 선감면 교내장학금은 지급등록 시기가 늦더라도 수납원장(등록금고지서) 상 감면된 금액이므로 외부기관에서 반환 진행. 중복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

□ 기타사항

○ 중복지원관련 상세사항은 『학자금 중복지원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참조

	Ⅴ		반환관리

	반환		학생		대학		재단
			반환사유발생 시 대학으로 장학금 반환		학생 장학금 환수 후 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대학 반환입금 확인 및 반환승인(반환완료)
	반환 취소		학생		대학		재단
			반환취소 사유 발생		재단으로 취소요청 공문발송		반환취소 후 대학으로 재입금(반환취소완료)

1. 장학금 반환

□ 학적변동

○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등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대학은 반환 불필요

□ 반환금 산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반환금액을 산정(등록금 반환금 산정방식과 동일)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원 × 5/6 = 2,166,666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원 × 2/3 = 1,733,333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원 × 1/2 = 1,300,000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는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 휴학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연처리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고, 이연처리자 중 미복학자는 이연처리가 된 학기를(휴학시점)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기타사유

○ 학사운영부실 등으로 인해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 청구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장학생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

- 오선발·오지급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반환

○ 대학의 장학금 부당사용이 발생한 경우(부당금액 전액 반환)

□ 유의사항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대상자에게 국가장학금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학기 개시 이후 대학에서 추가등록을 허용하는 기간까지는 이연등록을 권고

○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반드시 징구

○「국고금 관리법」제47조제2항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처리 가능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별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Ⅰ유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수입처리

○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 시 Ⅱ유형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

□ 반환방법

주체	상품	반환방법
		전년도(’12∼’16)	당해연도(’17)
학생	국가장학금 (Ⅰ․Ⅱ)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학적변동으로 인한 반환의 경우 반환서약서 작성 필요
대학	Ⅰ유형	∙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에서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Ⅱ유형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반환등록 후 반환승인 ∙교부금반환관리 메뉴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입금 ∙ 가상계좌 채번 시 해당 반환연도 선택이 필요하며, “Ⅱ유형 인정규모”와 “인센티브”를 구분하여 반환	∙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반환등록 후 반환승인
	지방인재	∙ 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반환등록 후 교부금 반환관리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반환금 입금 ∙ 가상계좌 채번 시 반환년도 설정 및 교부금 반환구분에 “지방인재장학금” 선택

2. 장학금 반환취소

□ 반환취소 대상

○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건

□ 반환취소 절차

○ 장학금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부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 대출상환된 장학금 취소

○ 대출상환취소 대상

- 재단 내 대출상환으로 지급된 학생이 학적변동,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장학금을 반환하는 경우

○ 상환취소 절차

- (대학) 대상자 및 상환취소사유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 (재단)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계좌로 입금처리

○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학생동의 필요

· 학적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Ⅵ		사후관리

1. 대학 자체점검

□ 대학 자체점검을 통한 대학 국가장학금 운영 적정성 관리

○ 대학 주관으로 국가장학금 운영사항(성적심사, 학적변동 등)에 대한 대학별 감사기능 부서 주관으로 자체점검(연 1회)

2. 현장모니터링

□ 재단에서 대학 현장방문을 통한 국가장학금 운영관리 적정성 확인

○ 장학생선발, 학적변동관리, 예산집행, 우선감면, Ⅱ유형 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 점검

3. 정기보고 및 사업평가

□ (Ⅰ․Ⅱ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공통) 재단 사후관리와 병행하여 결과점검

○ 국가장학금 집행결과 반기별 보고서 접수 및 검토

○ 관리점검 내역 및 결과보고서 결과 비교검토

□ Ⅱ유형

○ 자체노력 이행실적점검 및 사업비 정산보고

○ 지방인재장학금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장학금 취지와 달리 부적정하게 운영한 경우 점검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사업평가

○ (재단) 사후관리 및 사업수행결과보고

○ (교육부) 결과보고 검토 후 사업평가

국가장학금 중점관리 사항

□ 국가장학생 선발심사

○ 선발기준(이수학점, 성적, 초과학기 등)에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장학생 선발심사 관련 자료 확인

○ 부적격자(휴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산업체위탁생, 4년제 조기취업자 등) 선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반환관리

○ 장학금 반환 사유(학적변동 등) 발생 시 반환처리절차 준수여부 확인

○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 면제(교육지원대상자, 계약학과 등)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및 국가장학금 반환처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등록금 우선감면

○ 등록금 우선감면 고지서 상 국가장학금 명칭 및 금액 반영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우선감면 실시 현황 확인

□ 국가장학금 개인지급

○ 개별 장학금 지급 시 지원학생 본인 계좌지급내역 및 국가장학금 명칭 명시 여부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기한 준수여부 확인

□ 예산집행 적정성

○ 국가장학금 유형별 계좌운용, 타 재원과의 구분계리 확인

○ 국가장학금 지급내역 적정성, 부당사용 여부 등 확인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확인증 등 지급관련 서류보관의 적정성 확인

□ Ⅱ유형 운영 적절성

○ 대학 자체 장학생 선발 및 운영규정(선발심사 및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장학생을 적합하게 선발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Ⅱ유형(지방인재장학금 포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장학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확인 등을 통한 추진절차의 적합성 확인

○ 관련 증빙서류 보관여부

□ 장학금 관련 자료 관리

○ 대학의 장학생 선발 관련 자료(서류 및 전산자료)는 5년간 보존

[참고1]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고 사항

1. 20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업무흐름도

		’17. 2월 자체노력계획 제출	① 자체노력계획서 제출 :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설계하는 등록금 인하 규모, 장학금 확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노력계획서 및 업무협약서 제출
		’17. 5월 자연인상률 판정	② 자연인상률 판정 : 학과개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균등록금 자연 증가분 “동결”로 인정함에 따라 해당 대학은 판정양식 제출
		’17. 9월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대학정보공시)	③ 자체노력 수정접수 : ’16년도 결산 실적* 및 ’17년도 재학생 수가 공시 됨에 따라 자체노력계획 수정접수 * ’16년 교내장학금 및 등록금 수입 등 - 자체노력 재산정에 따른 차액 반환
		’18. 10월 자체노력 실적확인 (사후관리)	④ 자체노력 실적확인 : 대학정보공시를 토대로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노력 실적확인 - 미이행분 반환 :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은 해당 자체노력 인정금액 감소분만큼 반환 결정 - ’18년 추가이행 : 계획 대비 실적 감소대학 중 ’18년 추가 자체노력으로 상계할 경우 향후 공시 확인을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추가이행은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절차

□ 평균등록금 자연증가분은 대학전체의 평균등록금 대신, 학과별 평균등록금을 통해 동결인지 여부 검증

○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변동 등에 따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1단계: 대학정보공시 대학 평균등록금* 변동률 확인 ⇨ ① 인하(동결) ② 인상
① 인하(동결)	Ⅱ유형 참여 조건을 충족하여 판정산식 적용 불필요
② 인상	2단계 적용
* 대학 평균등록금 산식 = 전체(학과별·학년별 등록금 × 학과별·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과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2단계: 등록금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확인 ⇨ ① 인상 ② 인하(동결)
① 인상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
② 인하(동결)	3단계 적용
3단계: 학과 평균등록금을 전년도와 비교 ⇨ ① 동일 ② 변동
① 동일	모든 학과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등록금이 동일한 경우 동결로 판정되어 Ⅱ유형 사업 참여 가능
② 변동	4단계 적용
* 학과 평균등록금 산식 = 전체(학년별 등록금 ×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 전체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4단계: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 ① 양수(+) ② 0 또는 음수(-)
① 양수(+)	평균등록금이 인상으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불가능
② 0 또는 음수(-)	등록금 동결로 판정되어 Ⅱ유형 참여 가능
* ∑(‘16년 학과별 평균등록금 × 학과별 등록금변동률 × ’17년 학과별 입학정원)
< 기타 참고사항 > * 전년도와 비교할 수 없는 신설 또는 폐과는 제외하며, 학년별 자연증가분 인정 불가 * 통합 및 분리 학과는 전년도 비교 시 통합하여 자연증가분 판정산식 적용 * 단순 학과명 변경은 신설 및 폐과에 해당 안됨 - 신설: 당해연도 1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폐과: 전년도 마지막 학년 등록금만 있는 경우

□ 자연증가분 판정을 위해선 등록금 책정 담당자와 협업 필요

[참고2] 지방인재장학금 세부 내용

1. 주요 변경내용

구분

’16년

’17년

성적우수

자율육성 인재

예산

1,000억원

800억원

대상대학

□비수도권 대학 중 ’15년 또는 ’16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 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등 제외

□비수도권 대학 중 ’16년 또는 ’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

※ 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 등 제외

신청방식

없음

□대상대학 중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내 사업 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 제출

지역기준

없음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1순위) 동일권역 출신 / (2순위) 비수도권 출신

선발유형

□성적우수(70%↑) + 예외(30%↓)

□성적우수(50%↑) + 자율육성(50%↓)

선발기준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 2등급 이내

□(예외) 대학의 예외선발 기준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자율육성) 대학의 자율 육성분야 재능 보유자

지원기간

2년

1년

계속지원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

※ ’15∼16년 계속지원자의 경우 ’17년 Ⅱ유형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대체선발) ’17년 신규 선발자 중 탈락자 발생 시 대체선발 가능(성적요건 충족 필요)

예산신청

및 한도

신청절차 없음

□대학별 예산 신청한도액

= 배정인원＊ × 평균등록금

＊ ’16년 입학정원의 5%

□성적우수 한도액

= 전년도 3등급 성적 충족 학생수 × 평균등록금

□자율육성 한도액

=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

배분방식

□(인원배정) 입학정원의 5% 일괄 배정

□(예산배정) 예산범위 내 예산배분

① 배정 금액=	대학별 신청금액	× 총배정 예산액
	신청금액 합계

② 대학별 배정금액을 유형별 신청비율에 따라 배분

□(추가배정) 추가배정은 사업신청서에 추가배정 신청한 대학에 한하여 입학정원의 6% 범위 내  성적우수 분야로 배정

2. 지원대상

□ (신규) 지방인재 자격기준

ㅇ (지역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서,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 고교졸업자는 고교학력 인정자 포함

- (1순위)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의 고교 졸업자

- (2순위) 소속 대학과 동일 권역 외 비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자

※ 동일권역 기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준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기준>

해당 지역	범 위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 (공통)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완료

ㅇ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내 신청절차 및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 산정된 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신청 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미완료한 경우에는 지방인재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되어 장학금 지원불가

※ 신규․계속지원자 모두 해당

3. 장학생 선발기준

□ 신규 선발자

ㅇ 선발유형 및 비율

- 성적우수 분야 50%이상, 자율육성 분야 50% 이하로 선발

ㅇ 세부 선발기준

① 성적우수 분야: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신입생

성적유형	선발기준	세부내용
내신	고교석차 3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 이상이 3등급 이내(9등급으로 관리되는 이수과목에 한함)
수능	수능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수능영역(국어, 수학, 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기타 영역은 2개 과목에서 3등급 이내 충족 시 1개 영역으로 인정

② 자율육성 인재 분야: 대학 자체선발 기준

- 대학의 자율육성 인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신청 시 제출

․ 대학의 필요인재, 양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대학이 자율로 유치․육성하고자 하는 분야 및 인재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정

※ 대학자체 인재선정 기준: 전국대회 수상경력자, 전공분야 자격증소지자, 고교학교장 추천자, 학과장 추천자 등 관련 분야 우수인재를 증빙할 수 있는 자 우선 선발

․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선발 권장

※ 학과(부)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학은 인재양성계획서에 제출한 지원계획을 준수하여 장학생 선발

③ 계속지원

- (선발대상) ’17-1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

․ ’17학년도 신규 선발자(성적우수 및 자율육성 선발자)

- (선발기준)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세부 성적․이수학점 및 산출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

④ 대체선발

- (선발규모) 지방인재장학금 잔여예산 범위 내

※ 학적변동, 탈락자(성적미달, 국가장학금 미신청 등) 등으로 발생한 잔여예산 활용

- (선발기준) ’17학년도 신입생 중 신규 선발기준과 계속지원 기준 충족 학생

※ 대학이 인재양성계획서 상 대체선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선발 가능

□ 기 선발자 계속지원

ㅇ (선발대상) ’15~16학년도 선발된 장학생 중 직전학기 수혜자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 ’17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17학년도 이전 계속지원 확정자(재학생)의 경우에는 휴학자 포함

ㅇ 세부 지원기준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이상의 성적기준 충족한 학생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세부 성적․이수학점 및 산출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

- 계속지원자 성적기준 적용은 지방인재장학금 심사시점으로 하며, 기 성적 탈락자는 소급하여 적용 불가

4. 장학금 지원 및 관리

□ 지급실행

ㅇ 대학별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 범위 내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추천학생의 수납원장, 학사원장 등 확인 후 지급실행

- 자율육성 분야의 경우에도 최초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자율육성 신청금액 범위 내 자율육성 지급실행이 가능

□ 장학생 관리

ㅇ 타 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 불가

ㅇ (전공 변경) 지방인재장학생 선발자 중 전공 변경하는 경우 계속지원 가능

※ 단, 자율육성 인재 선발기준 상 특정학과(부)로 하는 경우에는 계속지원 불가

ㅇ (교환학생) 취득 성적이 소속대학 내규에 변환점수 기준에 따라 계속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속 국내대학의 등록금 규모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소속 국내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불가

※ 세부 성적․이수학점 및 산출 기준은 Ⅰ유형과 동일

ㅇ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 선발 시에는 학위과정만 지원 가능

ㅇ 만학도 및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에는 지역기준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의 동일 지역 기준은 시험지역이며, 내신 성적 등급은 대학별 자체환산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실적점검

ㅇ 집행률 저조 대학은 미집행률에 따라 차년도 신청금액 한도 조정

ㅇ 국가장학금 Ⅱ유형 전액반환 등으로 인하여 참여가 철회되는 경우 지방인재장학금도 반환 발생

※ 지방인재장학금 반환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반환절차를 준용함

[참고3] 2017년 2학기 성적 산출 기준 개편(안)

1. 주요 변경내용

◈ 기본 방향

○ 국가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대학의 학칙에 따름

◈ 주요 내용

○ 대학의 학칙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은 국가장학금의 취지 및 대학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

-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 후 미이수한 성적(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 등)은 미반영

- 백분위점수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수강한 모든 성적(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 등)을 반영

- 부분등록학기, 시간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 직전학기 성적 전체 또는 일부 삭제(포기)한 경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 과거 학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학기별 시행계획에 따름)

◈ 용어 정리

○ 정규학기: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신청학점: 해당학기에 이수하고자 수강 신청한 학점

○ 이수학점: 해당학기 신청학점 중 이수 완료하여 실제 취득한 학점

○ 최저이수학점: 한 학기를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

별첨1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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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인은 재단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 제16조의 사업 등 아래 내용과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며 재단이 학자금대출 및 동 대출의 연체, 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과 관련된 정보(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를 본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본인 소속 또는 소속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가구원 상담 포함) 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사후관리 업무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조의 2에 따라 재단은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학자금대출 및 장학대상자, 인재육성지원 대상자,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참여대상자 선발·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9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및 인재육성지원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대출 이자지원,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등

￭ ICCRS 관련 채용심사, 근로계약 체결, 절차의 진행, 사후관리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및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시행계획, 환수규정 등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및 제9조의2 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이용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진학, 취업 등)와 의무종사 관련 재산 및 취업에 대한 사항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제2항 각호 등에 따른 기관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교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군재정관리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연구센터 포함)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서비스업 등

￭ 학자금 지원 및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기부금 기부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등)

￭ 업무위탁업체

‣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업체 : 대출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인재육성지원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업무 대행업체(선발, 행사, 운영, 관리) 등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단체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희망사다리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제공·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ICCRS 제도관련 채용, 심사, 사후관리의 진행 등 업무의 수행

￭ 장학재단법 제50조의5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재단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패널조사 등)의 시행

￭ 장학재단법 제16조제4호에 따른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분석

￭ 장학재단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학생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 장학재단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인재육성지원사업 및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조사·분석·연구

￭ 장학재단법 제20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분석․연구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장학사업, 학자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인재육성지원사업,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 학자금대출채권 관리업무 수행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개인대출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포함

￭ 채무보증현황

‣ 본 계약 이전(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ICCRS 채용심사 및 신용회복지원 관련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본 동의 이전의 대출거래 정보포함)

￭ 학자금지원정보

‣ 학자금대출(재단,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재단,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기숙사비 지원 정보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소득분위·소득인정액 산정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정보(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정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심사를 위한 정보(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학생부 등)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거주기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등

￭ 법적근거 : 장학재단법 제50조의2,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20조, 제37조 및 제38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시행령」제4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

본인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등에 의해 배우자(향후 배우자 포함)의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 「전자정부법」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에 따라 제공·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개인(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장학재단법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등 장학금 사후관리, ICCRS 및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필요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용조회회사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본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관계 설정·유지·조건, 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선정·지급, ICCRS관련 채용, 인재육성 지원 사업 관련 선발, 기숙사 등 학생복지시설 신청·선발·지원 등 제공·조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

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만약 행정정보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2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지원금 반환 등 동의

가. 학자금반환 및 허위서류 제출에 대한 제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1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학적·등록(상태), 제한대학, 특별추천, 소득분위, 연령, 대출제한 등) 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나. 국가장학금 임의반환 제한

향후 유리한 소득분위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을 증액수혜하기 위해 과거학기 정상 수혜한 국가장학금을 임의반환할 수 없음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 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3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이하 “국가장학금”) 신청인으로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로 국가장학금 심사가 거절됨에 따라, 향후 재학생 신청기간 준수 하겠으며, 위반 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에 동의함으로써 이번 학기 탈락 구제를 신청합니다.

1.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확인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율을 높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체감도를 경감하기 위해 재학생의 경우 1차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인은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신청기간(1차)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재학생 신청기간 준수 및 미준수 시 지원제한 서약

본인은 향후 재학생으로서 국가장학금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재학생 신청기간(1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첨4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한국장학재단 · OO대학교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국가장학금(이하 “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로서, 장학금 반환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반환 시 수혜횟수 관리 설명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166,666원 ※ 2,600,000원 × 5/6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733,333원 ※ 2,600,000원 × 2/3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300,000원 ※ 2,600,000원 × 1/2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 시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절대기일로 산정

※ 동 규칙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하나, 학생에게 전액반환 선택권 부여(반환서약서 징구)

본인은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반환방식 선택 및 동의(택 1)

선택		동의내용
□	수혜횟수 누적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반환하여, 해당학기 장학금을 최종 수혜하고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전액반환	본인은 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길 희망하며, 반환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반환기한 내 반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	장학금 미반환	본인은 소속대학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적변동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필서명 : 동의합니다.

본인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반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환하길 희망하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반환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반환대상자

년      월      일    소속 :           학번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인확인

(장학담당 등)

(서명 또는 인)

별첨5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7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분위) 산정지침

구분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이혼후 관계단절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후 관계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 + 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혼소송중일 경우, ‘소장 사본’ 인정. 단, 이혼숙려제는 이혼취하 가능성 있으므로 제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제적 등본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말소등(초)본,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2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6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서류

구분		내용
기본처리기준		• (기본서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학생의 형제‧자매 정보는 공통의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확인
세부 처리기준	①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가능	• 다자녀가구로 인정하여 처리
	②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학생과 형제‧자매’ 함께 확인 불가	재혼가정 유지	-부‧모 생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 단, 재혼사실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재혼가정 해체	-재혼가정이 해체된 경우(이혼후비거주-생존 등) 원칙적으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합산 불가 →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강력히 주장할 경우, 등본으로 동일세대 구성 확인 시 부‧모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 1) 과거 재혼사실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동일세대 구성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전산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폐쇄서류 인정(‘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 등본 대체 가능)

※ 둘째 및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구분되는 서열에 따라 셋째만 지원

※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불가

- 단, 해당연도 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기혼자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제외

별첨6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별첨7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양식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은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대상자, 차상위부가급여 대상자로 구분되며,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만 차상위로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한부모 가족증명서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6. 수급자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별첨8		대학등록금 고지서 양식(예시)

[앞면]

2017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고지서
학번	201712345	성명	김OO
학부(과)	OOO학과	학년	1
등록금		장학금
수업료	3,200,000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950,000
입학금	500,000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550,000
기 타	-	교내장학금	-
합 계(A)	3,700,000원	합 계(B)	2,500,000원
실제 납부 금액(A-B)		1,200,000원

[뒷면]

“2017년 1학기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이 어려운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활용하세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전화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콜센터)

붙임7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2017. 1.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업무처리기준

차 례

Ⅰ. 학자금 중복지원 지원방지 개요	127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안내	127

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 절차	128

1.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접속	129

2. 학자금 지원 정보[학자금 명칭] 입력	129

3.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내 대상자 심사 후 지급정보 등록	130

4. 사후관리	131

Ⅲ.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운영기준	133

1.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범위	133

2.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등록금 수납정보 활용	134

3. 심사기준	135

4. 학자금 지급내역 등록 기한	136

5. 해소 순서	137

6. 해소기한 및 제재조치	137

7.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138

8. 외부기관 학자금 지원정보 대학 공유	138

Ⅳ. 대학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139

1.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자동 등록	139

2. 추가지급(후지급) 교내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록	140

3.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유의사항	141

Ⅴ. 중복지원 방지 관련법 개정 시행 안내	142

[참고]	146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	146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155

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신청인 동의서	156

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련 재단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158

5.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 사업 안내	159

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개요

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안내

□ 사업 목적

○ 정부 학자금 재원의 공정한 분배와 학자금 관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

□ 중복지원 방지 정의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

□ 관련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상기관

○ 대학

○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Ⅱ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 절차

<단계별 업무절차>

단계		업무내용		관련대상
시스템 접속 사전준비		개인 인증서 발급 및 eduman.kosaf.go.kr 시스템 접속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신청		(기관)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대학) ‘학자금포탈 관리자 신청서’ 작성 후 공문 송부 (전자공문시스템 없을시 fax : 053-238-2839)		기관 및 대학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1일 이내 시스템 접속 권한 부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정보 입력		기관 및 대학의 학자금 지원 정보 입력 (명칭, 종류, 목적 등)		기관 및 대학
학자금 지원 정보 승인		재단 승인 후 외부기관 사용 가능		한국장학재단
심사 수행		학자금 지급예정인 학생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기관 및 대학
지급정보등록		최종 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지급 정보 업로드		기관 및 대학
사후관리		기관별 중복지원자 현황 확인 및 문의사항 응대 중복지원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반환 내역 등록		기관 및 대학
		중복지원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중복지원 해소 안내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중복지원 현황 확인 및 초과금액 즉시 반환		학생
제한조치		중복지원 미해소자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중복지원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		한국장학재단

1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접속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eduman.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 대학 : ‘학자금포털 관리자 신청’ 서식 작성 후 공문 송부

○ 외부기관(대학 외)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신청’ 서식 작성 후 공문 송부

- 공문 발송 전, ‘사용자 등록 및 신청’ 작성

※ 전자공문시스템 없을 시 공문 및 신청서를 팩스(fax: 053-238-2839)로 송부

□ 로그인

○ 권한 승인 완료 후 인증서를 통하여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로그인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EPKI) 및 은행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법인 및 공무원용 공인인증서 사용불가

2		학자금 지원 정보[학자금 명칭] 입력

□  로그인 후 “중복지원” 메뉴 선택 후 “학자금 지원 정보” 선택

□ 대학 및 기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명칭, 종류, 목적 등 입력 후 저장

○ 재단 승인완료 후 사용가능

※ 대학은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정보가 ‘선감면 교내장학금’ 명칭으로 자동 등록되며, 추가 지급 시 학자금 지원 정보(학자금 명칭, 종류, 목적 등)를 신규 등록하여 사용

3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내 대상자 심사 후 지급정보 등록

□ 심사

○ 정의 : 각 기관은 학자금(대출 및 장학)을 지원하기 전 해당 학생의 중복지원 여부 및 지원 가능 금액을 확인함으로써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개인정보* 등록

- (필수값)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번호), 대학명, 학자금 명칭, 심사금액 등록

- (선택값) 학과명, 학번, 학년 정보 등록

[참고]	사전심사단계에서 학생이 중복지원자로 판별될 경우, 해당 학자금을 후순위   지원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기관의 학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   ⇒ 불필요한 중복지원자 발생 예방 가능

＊ 개인정보는 반드시 학자금 수혜자인 학생 정보를 등록

□ 지급정보 등록

○ 정의 : 대학 및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및 장학)을 학생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지급 정보를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 중복지원 – 지급 - 지급정보’에 등록

＊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즉시 입력(5영업일 이내) 필요

○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개인정보* 등록

- (필수 값) 학생 성명, 주민등록번호(고객번호), 대학명, 학자금 명칭, 지원금액, 지원일자 등록

- (선택 값) 학과명, 학번, 학년 정보 등록

[참고] 각 기관에서 지급정보를 등록한 학생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기관별   중복지원 해소활동 가능

＊ 개인정보는 반드시 학자금 수혜자인 학생 정보를 등록

4		사후관리

□ 대학 및 기관은 해당 기관 소속 중복지원자에 대하여 중복지원 사실 및 등록금 초과금액 등 학생에게 안내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 현황관리 – 중복지원자 현황’에서 중복지원자 명단 확인

○ 중복지원 해소 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며, 장기간 해소하지 않거나 졸업생 등 자발적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학자금 초과금액 환수 조치가 가능함을 안내

※ 한국장학재단은 중복지원자에 대해 매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중복지원 해소를 안내함

○ 중복지원 초과금액 및 중복지원 현황 학생 문의 시 홈페이지(www.kosaf.go.kr) 안내

-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장학금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 중복지원현황 조회’ 메뉴에서 중복지원 현황 확인 가능

※ 중복지원 방지 관련 학생 문의처 : ☎ 1599-2000

- 학생 홈페이지 중복지원 현황 확인 방법 예시 -

1. 홍길동 학생이 ’16-2학기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지원금액] 1,950,000원 + 4,579,900원 + 1,142,000원 = 7,671,900원

2. 이후 홍길동 학생이 1,950,000원 대출상환을 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 금액이 줄었으므로 최종 지원잔액은

[지원잔액] 1,950,000원 + 2,629,900원 + 1,142,000원 = 5,721,900원

※ 지원잔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 상환 또는 장학금을 반납했을 경우를 말함

3. 홍길동 학생의 등록금 범위(중복지원 판단기준)는 4,579,900원이므로, 지원잔액 총합계와 등록금 범위를 비교했을 때 1,142,000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중복지원 받음

[중복지원 금액] 5,721,900원 - 4,579,900원= 1,142,000원

4. 홍길동 학생은 1,142,000원 초과금액 대출상환을 통해 중복지원 해소 필요

□ 반환(상환)정보 등록

○ 초과금액을 반환(또는 대출 상환)받은 기관은 즉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반환(상환) 내역 등록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 중복지원 – 지급 - 상환정보’에 등록

※ 반환등록이 완료되어야 중복지원이 해소되므로, 반환내역을 즉시 입력하지 않을 시 학생 불이익 발생

Ⅲ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운영기준

1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 범위

□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하여 최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원 가능

- 등록금 : 학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비용

· 필수경비 : 입학금 + 수업료

· 선택경비 : 기타납입금(학생회비, 실습비 등)

○ 2개 이상의 기관이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중복지원 가능

(예) 홍길동 학생 한국대학교 등록금이 500만원일 때,

A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300만원 + B기관 등록금 명목 장학금 200만원

= 총 500만원 수혜 가능

□ 중복지원 제외 학자금

○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및 근로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생활비 : 학업수행 과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숙사 지원금, 생활비 무상보조, 생활비 대출, 식비 등

※ 감사원 유권해석에 따라 생활비로 지급된 장학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 또는 선발공고문 등에 ‘생활비’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생활비로 인정

- 대가성장학금 : 근로장학금, 학생회활동장학금, 멘토링장학금, 공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등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복리후생 성격에 의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도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불가피하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중복지원 금액(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중복지원 판단 예외 처리

※ ’12-2학기까지 50만원 이하 → ’13-1학기부터 10만원 이하로 변경

○ 군장학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제외

- 군장학생 시행규칙 수정(생활비성으로 지원목적 변경)으로 중복지원 방지대상에서 제외

- 단, 국방부 군장학금*과 별도로 군 관련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장학금 지원목적 파악 후 제외여부 판단

※ 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시행 2013.03.23)

"장학금"이란 「군인사법」 제7조제4항 및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장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군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2		학자금 지원대상자의 등록금 수납정보 활용

□ 중복지원 심사 시 사용하는 등록금 기준은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제출한 등록금 수납정보 활용

○ 대학의 등록금 수납정보 등록 일시보다 외부기관의 학자금 지원 일정이 더 빠른 경우 학생의 지원가능 금액 및 초과금액 조회 불가

□ 학생의 등록금 수납정보가 여러 대학에서 등록된 경우, 가장 큰 수납원장 금액으로 중복지원 심사기준 우선 적용

○ 이후 최종학적 등록 시 해당 대학 기준으로 중복지원 심사기준 재적용

3		심사기준

<중복지원 관련 용어 정리>

· 총 등록금 :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

□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수혜에 따른 중복지원 심사기준

○ (공통-우선적용)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 필수경비 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장학금 잔액 누계 > 등록금 필수경비)

→ 등록금 필수경비 대비 초과한 장학금을 기관에 반납하여 해소 처리

○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잔액과 장학금 지원금액의 합이 총 등록금보다 큰 경우 중복지원자로 판단(대출 + 장학금 잔액 누계 > 총 등록금)

→ 총 등록금을 초과한 금액을 학자금 대출로 상환하거나 장학금 지급기관에 반납하여 중복지원 해소 처리

구분	심사조건	판단	해소기준
장학금	장학 누계>등록금 필수경비	중복지원	장학금 반환 * 반환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장학 누계
대출	대출 누계+장학 누계>총 등록금	중복지원 (대출상환대상)	장학금으로 대출상환 또는 장학금 반환 * 상환(반환)금액 = 총 등록금-(대출+장학 누계)
	대출 누계+장학 누계≤총 등록금	정상	-

4		학자금 지급내역 등록 기한

□ 등록금은 학기 단위로 납부하므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의 지급정보 등록은 학기 단위로 운영

※ 학자금을 1년에 1번 지원하는 기관은 기관 사정을 고려하되 가급적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정보 등록

(예 - 학기당 5:5로 배분, 지급 월이 포함된 학기로 구분)

□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지급정보 입력 기한

○ 1학기 : 2월부터 ~ 8월 말까지

○ 2학기 : 9월부터 ~ 2월 말까지

※ 입력 마감기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각 기관은 학자금(대출·장학) 지원 후 지급내역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즉시 입력(5영업일 이내)

○ 중복지원자 발생시, 지급등록을 늦게 한 기관 및 사전심사 미 진행 기관에서 반환 진행

(예) 홍길동 학생 등록금 400만원일 때,

A기관에서 장학금 400만원 지급 3일 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내 지급정보 등록완료

이후에 B기관에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사전심사 진행없이 200만원 지급 후 지급정보가 등록된 경우 B기관에서 200만원 반환진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5		해소 순서

□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초과된 장학금으로 대출 우선 상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 장학금 간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지급등록을 늦게 한 기관에서 반환 진행

※ 우선감면된 국가장학금 및 선감면 교내장학금은 지급등록 시기가 늦더라도 수납원장(등록금고지서) 상 감면된 금액이므로 외부기관에서 반환 진행

(예) 홍길동 학생 등록금 400만원

A기관에서 장학금 300만원 지급, 이후에 B기관 특별 우수장학금 400만원을 지급받음

B기관 장학금은 2년 연속 전액지급 장학금으로 홍길동은 A기관 전액반납 후 B기관에서 장학금 지급 희망

※ 중복지원자의 특별한 선호가 있는 경우 각 기관 협조로 반환

6		해소기한 및 제재조치

□ 중복지원자는 중복지원 발생 즉시 초과금액 반환

□ 중복지원 초과금액이 반환될 때까지 중복지원자로 분류되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생활비 대출 포함) 및 장학금 지원 제한

□ 장기간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거나 졸업생 등 자발적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학자금 초과금액 환수 조치 가능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발생 예방 및 조치 과정] 재단 학자금(대출/장학) 신청 시 서약서를 통해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과 중복지원분에 대해 즉시 반환하도록 안내하여 자발적인 반환 유도 → 학기 중에는 대학 등이 학자금 지원내역을 등록하는 즉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중복지원 사실을 실시간 확인하여 자발적 반환 가능 → 미반환자에 대해서는 재단이 대학, 민간재단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SMS 등을 통해 공지 및 반환 안내 → 최종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재단 학자금 이용 제한 조치

□ 초과금액을 반환받은 기관은 즉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반환내역 등록

※ 반환등록이 완료되어야 중복지원이 해소되므로, 반환내역을 즉시 입력하지 않을 시 학생 불이익 발생

7		복수학적자에 대한 학자금 중복지원 판단기준

<복수학적자란?>

·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일반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자의 경우 복수학적 불인정

○ 한정적인 정부 학자금 지원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중복지원 방지제도의 취지에 따라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일지라도 1개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학자금 이용 가능

8		외부기관 학자금 지원정보 대학 공유

□ 각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급 이후 해당 지원정보를 수혜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5영업일 이내 안내 및 통보

○ 외부기관은 학자금 지원정보를 수혜 학생의 소속 대학(원)으로 안내함으로써 한국장학재단, 대학, 외부기관 상호간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지원자 사전 예방 가능

※ 중복지원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외부기관과 대학 간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므로 기관 협조 바람

Ⅳ		대학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1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중복지원 방지시스템 자동 등록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자동 등록 운영 기준
․자동 등록이란? - 대학이 학기 초 관리자포탈에 등록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내역을 대학의 별도 업무처리 없이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바로 등록하는 과정 ․재학생과 신입생군 자동 등록 기준 구분하여 시스템 운영 - 재학생의 경우, 대학에서 등록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정보를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바로 등록 - 신입생군의 경우, 학적 미확정 및 복수 수납원장 등의 문제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급 정보는 재단 학자금 이용 또는 신입생 최종학적 등록 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확정 등록

□ 재학생 자동 등록 기준

○ 관리자포탈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내역이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선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 명칭으로 자동 등록

- “선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은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없으며,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변경을 통해서만 수정 가능

-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등록 및 변경 시 1일 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자동 반영

□ 신입생군 자동 등록 기준

○ 재단 학자금 수혜 시 또는 신입생 최종학적 등록에 따라 교내장학금 등록 기준 변경

- 신입생이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또는 장학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학교를 최종학적으로 우선 간주하고 해당 대학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내역을 “선감면교내장학금”으로 자동 등록

- 그러나 대학이 “관리자포탈-신입생최종등록자 관리”에 학생의 최종학적을 등록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수혜 대학과 관계없이 신입생 최종학적이 업로드 된 대학의 수납원장 기준으로 교내장학금이 “선감면교내장학금”으로 등록

· “관리자포탈 - 신입생최종학적”에 등록된 대학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판단기준)가 적용

2		추가지급(후 지급) 교내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록

□ 추가지급(후 지급) 교내장학금은 “선 감면 교내장학금(구.교내장학금1)” 명칭을 제외한 다른 학자금 명칭으로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등록

○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이외에 추가로 교내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에 즉시 등록

- 필요 시 ‘후 지급 교내장학금’ 등 학자금 명칭 신규 생성

3		교내장학금 지급정보 등록 관련 유의사항

구분	내용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 안내	∙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등록금 또는 생활비)을 구분하여 학생에게 안내
수납원장 내 교내장학금 지원 목적	∙ 수납원장에 등록된 교내장학금 내역은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지원으로 간주하므로 등록 시 생활비 및 근로장학금 등 장학금이 등록되지 않도록 유의
심사 기능 활용	∙ 교내장학금 지급 전 중복지원 방지시스템 내 ‘심사’기능을 통해 장학금 지원가능금액 및 지원가능여부 확인
대출 우선 상환	∙ 교내장학금 지급 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은 해당 대학이 직접 대출 상환하여 중복지원 해소 – 대출 상환이 어려운 대학은 장학금 지급 시 학생에게 중복지원 발생 및 상환 의무 안내
교내장학금 지급관리 기준	∙ 교내장학금 지급회차(1회차, 2회차, 3회차 등) 또는 학자금 명칭(큰사랑장학금, 큰희망장학금 등)을 구분하여 관리

Ⅴ		중복지원 방지 관련법 개정 시행 안내

	중복지원 관련법 개정(2016.5.29.공포, 2016.08.30.시행)
․법률 제 14167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 1415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공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중복지원 된 학자금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1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 의무 제출기관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 추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략>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전자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 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중복지원 초과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3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참고1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련 법률 및 관계 규정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또는 학자금 무상지급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에 따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35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법 제50조의5제2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및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35조의4(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50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의5(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5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5조의6(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50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반환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법 제50조의5제7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제3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나. 법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다.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대출사업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범위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2항 각 호의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다른 기관의 학자금 지원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게을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 및 학자금 무상 지급을 받은 대학생 또는 학부모가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금액 반환(학자금 대출 상환을 포함한다)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과 제출 의무의 면제, 제6항에 따른 초과금액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교육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제44조(중복 지원의 방지를 위한 요청 자료)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그 부모의 인적사항

2.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출ㆍ지급 금액 및 대출잔액, 연체금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현황에 관한 자료

3. 학자금의 대출시기,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학자금 지원사업의 조건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다른 학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44조의2(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2.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 또는 범죄수사와 관련된 경우

3.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해당 기관의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이미 제출 또는 등록한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기관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의무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제출 의무의 면제 여부 및 면제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3(공익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각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의 합이 직전 연도 결산 기준 10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4조의4(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의무자 등)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학기에 필요한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지원학자금"이라 한다)이 해당 학기에 실제로 필요한 총학자금(이하 "필요학자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이하 "반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과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2. 법 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학자금 및 학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금액의 합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초과 지원의 사유, 학자금 초과금액의 규모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학부모를 반환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반환 받을 수 있는 학자금 초과금액은 지원학자금에서 필요학자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받으려면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 금액, 반환 기한 및 반환 금액의 처리 절차 등을 명시하여 반환의무자에게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라는 뜻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는 날부터 최소 30일 이후로 반환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은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처리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및 그에 수반한 채무를 반환의무자가 반환 금액만큼 변제한 것으로 처리. 이 경우 그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7조부터 제4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반환의무자에게 법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받고 변제를 완료하지 아니한 학자금이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순서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무상 지원하는 학자금의 재원이 되는 계정 또는 회계의 수입으로 처리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2항, 제25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1호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채무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2호	과소ㆍ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라.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제3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마. 채무자가 법 제15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4조 제2항	5만원	20만원	50만원

비고

1.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를 계산할 때 100원 미만의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은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부과할 과태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3.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은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

5.「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교육부 훈령 제141호)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장학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일부 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지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참고3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신청인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의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이하 “학자금 지원”) 신청인으로서 신청 및 선정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할 시 매학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고 동의합니다.

1. 학기별 가족정보 활용

본인은 동일학기에는 최초 학자금 지원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를 재단의 모든 학자금 지원사업의 소득분위 산정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학자금 지원금 반환 등 동의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지원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고등교육기관, 은행,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2년 내지 3년간의 학자금 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반환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학자금 목적 외 사용

․부득이한 사정(휴학, 자퇴, 제적, WEST 어학연수프로그램 참가, 기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학자금 대출 상환 동의서」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된 반환기준 준용)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금융자산,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회원권(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보유 등으로 소득분위가 변경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학자금 지원금 지급 이후 수혜자 본인의 해외이주신고 및 영주권자로 확인된 경우

․학자금 지원금 지급 이후 선발 당시 자격미달(성적, 이수학점, 초과학기 등)한 것이 발견 될 경우(대학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대학에 반환)

․재학중 학적변경 및 졸업 이후 의무종사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준용)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이후 허위근로, 대체근로 및 대리근로 등으로 확인된 경우

3.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및 상환(반환) 서약

본인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 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장학금(군장학생규정 제2조제2호)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4. 학자금 대출 연체금 상환 및 상환취소 동의

본인은 학자금 대출 연체금이 존재할 경우 연체금을 국가장학금 개인수혜범위 내에서 상환하며, 이후 장학금 반환 등으로 해당 연체금 대출상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참고4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련 재단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1.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제6조

제6조(중복 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중복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8.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거래약정서 제18조

제18조 (중복 지원의 방지)

①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자금 지원사업의 지원(이하 “중복지원”이라 한다)을 받지 않고 있으며, 중복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1. 행정자치부 등 관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8. 그 밖의 재단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본인은 제1항의 확인사항이 재단 등에 의해 향후 사실과 다르게 밝혀질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거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참고5		한국장학재단 대출 및 장학 사업 안내

구분	사업명	주무부처	중복지원 방지 제외 여부
대 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교육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교육부
	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교육부	제외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교육부	제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농림축산 식품부
장 학 금	국가장학금 Ⅰ, 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 장학금 포함)	교육부
	국가근로장학금	교육부	제외
	대통령과학장학금	미래창조 과학부
	드림장학금	교육부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미래창조 과학부
	인문100년장학금	교육부
	예술체육비전장학금	교육부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한국장학 재단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	교육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한국장학 재단	일부제외
	희망사다리장학금	교육부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FAQ

본 자료는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2017.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

Ⅰ. ’17년 지원기준 (공통)

1.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기준

답 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구간(분위)별 일정비율을 지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환산 소득구간(분위) 기준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존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의 지원대상(I유형) 참조 *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소개> 2017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2. 소득구간(분위)별 Ⅰ유형 지원금액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구간(분위)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소득구간(분위)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1구간(분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2구간(분위)	260만원	260만원	520만원
3구간(분위)	195만원	195만원	390만원
4구간(분위)	143만원	143만원	286만원
5구간(분위)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구간(분위)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구간(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구간(분위)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3. Ⅱ유형 지원기준 및 금액

답 변
□ ’17년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대학의 대학생에게 지원하며 지원기준 및 금액은 대학의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15년부터 Ⅱ유형 소득 및 성적기준 폐지)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은 지원가능하며, 기존 제한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4.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기준

답 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분위) 이하, ’93.1.1 이후 출생자, 셋째 이상 1~4학년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단,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기존 경영부실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의 지원대상(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참조 * 2017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 대학은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소개> 2017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가능대학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학기별 225만원) 기준으로 지원하나, 기초~2구간(분위) 대상자는 연간 520만원(학기별 260만원, Ⅰ유형 동일)을 지원합니다. - 0~2구간(분위) : 연간 520만원(학기별 260만원) - 3~8구간(분위) : 연간 450만원(학기별 225만원)

5.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성적 기준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구분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기초 ∼ 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졸업학기 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산출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학생 선택 적용 불가)

Ⅱ. 학생신청(일반)

1.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 신청 : (2차) ’17.2.27(월) 9시 ~ 3.9(목) 18시까지 - 서류 제출 : (2차) ’17.2.27(월) 9시 ~ 3.13(월) 18시까지 - 가구원동의 : (2차) ’17.3.13(월) 18시까지 □ 주말, 공휴일 포함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은 18시까지) □ 원활한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마감일은 동일 시간대 동시접속이 많아 신청하는데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아울러, 신청완료 이후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해당서류 제출, 가구원동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완료 후 해당서류 및 가구원동의 누락 시 장학금 심사 및 지급 불가

2. 국가장학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이용자 가입 후 로그인 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으려는 학생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지참 - 부모님 등 타인의 명의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심사 및 지급 불가 □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은 반드시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에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필요 - 신청자에 대해 기 동의한 가구원의 경우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3. 신청 시 I유형과 Ⅱ유형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통합으로 신청되며, Ⅱ유형 지원 대상 대학이 아닐 경우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심사만 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으로 심사 진행

4. 지방인재장학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유형 참여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이므로 반드시 국가장학금(Ⅰ·Ⅱ)을 신청 및 가구원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완료 후 소속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방인재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5.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재단소개> 알림> 공지사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열람 시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학자금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지 완료했습니다. - (대학공지)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 및 FAQ안내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서작성(03. 개인정보 입력)> 형제정보 입력] 시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정확히 입력 - 신청정보에 다자녀 여부를 잘못 체크한 경우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취소 후 다시 신청하시어 신청정보 수정 가능 □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시어 심사 시 불이익이 없도록 확인 바랍니다. □ 아울러, 서류제출란에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다자녀 확인이 진행됩니다.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7. 재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단,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단,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1유형 및 다자녀 최종 지원불가하며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지원

8.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 변
□ ’15년부터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습니다. -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이 방지되었으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공정한 소득조사를 위하여,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미혼인 경우 부모님 두 분의 공인인증서로 재단 홈페이지 내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로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보다 공정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절차이니,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여유 있게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에 대해 가구원동의를 이미 완료한 가구원은 추가적인 동의 불필요

9. 가구원동의가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하신 후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후반에는 접속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고자 하는 학생께서는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부터 해주시고 가구원 동의를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10. 신청 단계 중 중복지원자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서 작성> 04. 학자금유형 선택]에서 학자금유형 선택 시 중복지원자일 경우 해소 안내 팝업이 나타납니다. □ 중복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장학 및 대출 신청은 가능하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후 다른 심사(성적 등) 요건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학자금중복지원방지> 중복지원현황 조회]에서 내역 확인 후 반드시 중복지원 해소 바랍니다.

11. 국가장학금 지원대학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 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I유형/국가장학금 II유형> 소개]을 통해서도 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4년제 대학 보기 및 전문대 보기 팝업에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 교대 포함),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명단 확인 가능 - 지원가능대학 중 원격대학, 전공대학, 각종대학도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 가능

12. 대학구조개혁평가 D·E등급 대학의 학생도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I유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15년에 선정된 대학은 ’16년도 이후 신‧편입생 - ’16년에 선정된 대학은 ’17년도 신‧편입생 - 단, ’16년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 지원 제한 해제 대학(그룹1‧2)은 지원가능 □ Ⅱ유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자체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학생은 모두 지원되지 않음 ※ 기존 제한대학은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16.9) 심의 결과에 따라 제한

13.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현재 대학(학부)에 재학 및 입학(복학) 예정인 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학부 휴학생 및 대학원생은 신청 및 지원대상 아님 □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및 성적기준 등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 성적기준 ‧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백분위 70점 이상, 졸업학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기초 ∼ 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 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학생 선택 적용 불가) □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상기 심사기준 및 아래의 심사항목에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93.1.1 이후 출생, 미혼, 본인이 3째 이상, 1~4학년, 2014년 이후 입학 □ Ⅱ유형은 대학의 지원기준(소득구간(분위) 및 성적)에 따라 수혜 가능합니다.

14. 외국대학에 있는 교환학생입니다. 학비는 한국 소속대학에 내고 있는데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내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며 국내 대학에 등록금을 낼 경우, 소득 및 성적기준 충족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재학 중인 국내 대학생 대상으로 지원

15. 재단 학자금대출이 연체된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가요?

답 변
□ 재단 학자금대출 연체자도 국가장학금 심사 기준 충족 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신청 기간 내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16.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지급계좌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지급계좌는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할 때 사용 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대학을 통하여 학생에게 지급 - 신청 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계좌정보수정에서 변경 가능

17. 신청완료 후 신청정보 수정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신청기간 종료 전이라면 신청한 내역에 대한 취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수정을 위해서는 신청취소 후 신청수정으로 진행 -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 신청수정 □ 단, 필수서류가 완료*된 후에는 가족정보 수정은 불가합니다. 입력한 가족 정보에 따라 행정정보 또는 서류 확인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교정보만 수정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가 “필수서류 완료”인 경우 해당

18. 신청서 작성 시 5단계에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반드시 클릭해야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05.e-러닝 및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반드시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중복지원 관련 주요사항이 조회됩니다. □ 내용 확인 후 팝업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 ‘국가장학금[한눈에 보기]’를 정상이수 하신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팝업 하단의 확인버튼을 눌러야 정상이수 처리!(팝업 창닫기 클릭 시 미이수 처리)

Ⅲ. 학생신청(2차 신청 재학생)

1. 재학생은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으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2차 신청이 불가합니다. □ 다만, 재학생 1차 신청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차 신청 재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차 신청완료 및 선발결과 확인 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지원 불가

2. 구제신청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답 변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선발결과 발표 이후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5.23(화)까지 제출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 구제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변
□ 2차 신청 재학생은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따라서, 대상 학생께서는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신청현황/선정결과]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하시고, 탈락사유 확인 팝업 하단에 있는 ‘구제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하여 구제신청서룰 제출하시면 됩니다.

4. ’17년 1학기 복학생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17년 1학기 복학생(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복학)’인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16년 2학기부터 계속 재학 중인 ’17년 1학기 재학생(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학적상태: 재학중’인 학생)이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입니다.

5. 재학생으로 1차 신청하였으나, 서류미제출 등으로 소득구간(분위)산정 또는 학사심사가 지연된 경우도 구제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답 변
□ ’17년 1학기 1차 신청을 완료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6. 구제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경우 무조건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한가요?

답 변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에서 탈락된 학생이 구제신청서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한 경우 국가장학금 심사가 재진행됩니다. □ 국가장학금 재심사 결과,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심사통과되어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별도 탈락사유(과거 중복지원, 이연등록자, 수혜횟수 초과 등) 존재 시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7.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습니다. 구제신청 기회(1회)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답 변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를 기준으로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에 따른 구제신청 기회 사용여부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구제신청서 제출자가 당해학기 국가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았다면 향후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여부는 당해학기 지급마감일 수혜잔액(지급금액-반환금액)을 기준으로 함

Ⅳ. 서류제출

1.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서류제출기간: ’17.2.27(월) 9시 ~ 3.13(월) 18시까지 □ 경우에 따라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2.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방법은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가 있습니다. -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서류제출> 서류제출내역>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 업로드 □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서류제출 업로드가 어려우실 경우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바랍니다.

3.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서류 제출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 제출대상 여부는 신청완료 1일~2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 국가장학금 서류는 크게 필수서류와 선택서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서류 제출대상자가 선택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필수서류 기준으로 소득구간(분위) 심사가 진행됩니다. ※ 단, 필수서류 제출대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심사 불가)

4. 필수서류 제출대상여부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답 변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필수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서류제출 생략 가능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 [필수서류 미제출] : 미혼자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자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자는 본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필수서류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생략 가능 □ 가구원 구성별 상세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격이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초, 차상위 및 장애인 관련 제출서류는 재단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I유형> 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서류(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자녀) 제출대상여부는 재단안내와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단안내: 신청 후 1~2일 이내(휴일 제외) 신청자 본인의 휴대전화로 SMS 발송 - 홈페이지: 신청 1일 이후(휴일제외)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선택서류 최종완료여부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중] : 선택서류제출 생략 가능 여부 확인 중(1~2일 후에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선택서류 미제출] : 해당선택서류 제출 필요 - [선택서류 완료] : 해당 선택서류 제출 생략 가능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자 확인 또는 다자녀 가구 여부 확인을 위해 다자녀가구 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신청완료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으로 확인 시 미혼은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혼은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현황에서 ‘기타서류’ 제출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신청 후,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완료일로부터 1일~2일(휴일 제외) 후, 최종완료여부가 자동으로 ‘필수서류 완료’로 바뀐다면, 해당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신청현황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기타서류(상담센터 1599-2000으로 제출서류 확인요청)’으로 표시된다면, 기본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외에 추가적인 서류(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 실종서류 등) 제출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 신청 시 부/모 정보를 모두 입력하지 않은 경우로 신청 케이스별 제출서류 다름 예시)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실종 등 / (부) 재외국민·외국인, (모) 재외국민·외국인 / (부) 이혼후 관계단절, (모) 이혼후 관계단절 등 □ 신청한 부모 케이스에 따른 구체적인 ‘기타제출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 제출서류 탭을 클릭하여 확인 후,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제출 가능 - 기타서류에 대한 추가문의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8. 서류 제출 시 유효 기간이 있나요?

답 변
□ 모든 제출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9.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10. 제출서류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답 변
□ 제출서류 발급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기혼) 본인 명의 ② 기초/차상위 관련 서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장애인 증빙서류(본인 명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④ 다자녀 증빙서류*: 온라인발급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1. 서류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서류제출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장학금 심사 및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서류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서류를 제출 바랍니다.

Ⅴ. 심사(교직원)

1. 학생이 학적, 학과 등을 잘못 입력하여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답 변
□ 심사 시 학생의 신청정보와 학사정보의 매칭조건이 일치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생이 오입력한 학적, 학과정보는 선생님께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메뉴 : 장학> 장학공통> 국가장학생관리> 신청학사정보변경 ※ 참고 : 학사심사를 위한 신청정보-학사정보 매칭조건 - 신입생: 주민번호, 대학, 학적, 학과 - 재학, 편입, 재입학생: 주민번호, 대학, 학적 □ 단, 학생 신청 기간 중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이 경우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취소 후 정확한 정보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2. 신입생군(신‧편입‧재입학생) 성적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신‧편‧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편‧재입학생의 경우, 학사원장 상 성적유형을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적유형을 이수학점으로 등록할 경우 성적입력 오류로 인한 오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교내신 또는 수능등급으로 입력

3. C학점 경고제는 대상자의 상세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기초~2구간(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70점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17년 1학기부터 2회까지 경고 후 국가장학금 I유형 수혜 가능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 - (예) 기초~2구간(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경고 후 2회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C학점 경고제 적용 학기는 학생 또는 대학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4. I유형 지급 이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해당자로 확인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며,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이 우선 지원됩니다.

□ Ⅰ유형 지급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재단)장학금 명칭 변경: (기존)국가장학금 Ⅰ유형 -> (변경)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② (재단)대상자 안내: Ⅰ유형 지급완료 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변경자 명단 대학 안내

- ② (대학)추가지급 요청: 다자녀 변경자 명단 검토 후 추가지급 필요한 학생에 대한 추가지급요청

※ 지급일정 마감 전 추가지급요청 필요

※ 지급 전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확인자는 심사 시 자동 반영

구분	소득구간(분위)	자비 부담분	셋째아이 추가지급	예시(단위: 만원)	비고
①	0∼2구간(분위)	무관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260 (변경)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260	장학금 명칭변경
②	3∼8구간(분위)	없음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33.75, 기타장학금 466.25 (변경)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33.75
③		있음	○	(기존) 등록금 500, I유형 33.75, 자비부담 466.25 (변경) 다자녀(셋째아이) 225(191.25 추가지급)	장학금 명칭변경 및 추가지급
④				(기존) 등록금 200, I유형 33.75, 자비부담 166.25 (변경) 다자녀(셋째아이) 200(166.25 추가지급)

5. ’16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을 받고, 등록 후 휴학으로 인하여 장학금을 이연한 학생이 ’17년도 1학기 복학하여 국가장학금을 또 신청하였습니다. 자동으로 탈락이 되나요?

답 변

□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함으로써 ’16년 2학기 국가장학금을 이연한 정보는 반드시 대학에서 미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대학이 등록한 이연정보에 따라 ’17년 1학기 심사에서 해당 학생은 탈락하게 됩니다.

- 이연등록 시 Ⅰ‧Ⅱ유형이 함께 이연 처리되며, Ⅱ유형까지 지급할 대상일 경우 반드시Ⅰ‧Ⅱ유형 모두 지급이 종료된 후 이연처리 진행

< 국가장학금 이연자 업무처리 >

‧ (이연등록)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해당학기 휴학 시, 반드시 이연등록*

- 이연등록자에 한해 ‘이연 후 복학 첫 학기’에 심사탈락

* 이연등록메뉴: 공통>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이연휴학’(반환금 0원)

‧ (이연해지) 학적 확인 후 이연해지*

- ‘이연 후 복학 첫 학기’가 아닌 ‘복학 두 번째 학기’임을 확인

- 이연해지자에 한해 해당항목 심사통과

※ 단, 이연등록한 국가장학금이 반환된 경우 이연자해지해도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6번 참조)

* 이연해지메뉴: 장학>장학공통>학생별 이연자현황

※ 이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동일학기에 2번 받는 중복수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후관리 요청

6. 국가장학금 이연자가 반환할 경우 새로 심사 후 지급 가능한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의하여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당해학기 복학예정인 자 - 국가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을 지속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 등록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이 없으므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단, 학생 본인 납부 후 등록금 이연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기 등록자가 기존에 이연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 탈락사유: 이연 후 전액/부분 반환자 탈락 - 기 등록자가 금번 신청으로 산정된 유리한 소득구간(분위)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자 기존에 받았던 국가장학금을 대거 반환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가능 - 단, 대학의 업무 오처리 등의 사유로 과거 이연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이연 후 반환자 탈락’ 제외심사 요청 공문 송부 시, 재단에서 사유 확인 후 해당심사항목에 대해 통과 처리 ※ ‘이연 후 반환자 탈락’ 제외심사 요청공문 발송 시 필수기재사항 - 학생정보(소속대학, 고객번호), 이연장학금 수혜년도 및 학기, 장학금명, 수혜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7.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 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면제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령에 따라 대학 의무부담 교육비 면제사항을 반드시 준수 후 학생 부담분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재단에서는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 명단을 대학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단은 국가보훈처를 통해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를 일괄 ‘대학거절’ 처리하며, 이후 대학에서 추가 확인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대학거절’ 처리 진행 - 보훈장학금 수혜 횟수 초과 등으로 해당 장학금 수혜가 불가하거나 본인 부담액 발생분에 대해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재단에서 ‘대학거절’한 학생의 경우 ‘대학거절취소’ 후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8.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E등급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학생신청은 가능하며 학사정보 업로드 후 심사 시 해당 학생 ‘거절’ - 연속 제한대학의 경우 : 계속 지원 불가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의 지원대상(I유형) 참조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16년도 이후 입학한 신·편입생 지원이 불가합니다. - 2017년 신규 D·E등급 대학의 경우 : 20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연속 D·E등급 대학의 경우 : 계속 지원 불가 * ’16~’17년 2년 연속 제한대학 : ’16~’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15~’17년 3년 연속 제한대학 : ’15~’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14~’17년 4년 연속 제한대학 : ’14~’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13~’17년 5년 연속 제한대학 : ’13~’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제한 해제 후 ’17년 재지정 대학의 경우 : ’17년 신·편입생 지원 불가 □ 재입학생은 최초 입학연도 기준 적용 예) 2012년도 입학한 학생이 제적 후 2017년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으로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2017년도 최초 입학생이 아니므로 지원가능

9. 학사원장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등록납부대상구분 - 등록대상아님 : 대출 및 장학 모두 탈락 - 등록대상 : 대출 및 장학 모두 통과 - 기 등록(납부)학생 : 장학 통과, 등록금 대출 탈락(신입생은 통과), 생활비 대출 통과 □ 계절학기포함여부 : 국가장학금은 계절학기 포함 가능하므로 포함여부 표기 □ 직전학기이수학점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F학점,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이수 후 포기 과목은 이수학점에 미반영 □ 학기당최소이수학점 : 12학점으로 입력. 단, 대학의 학사규정 상 최소이수학점이12학점 미만인 경우에만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졸업학기여부 : 해당학기가 졸업학기인 학생으로 Y 입력 시 이수학점 심사 제외 □ 학적상태코드 : 입학취소, 재학(유급), 제적(학사징계),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자퇴, 제적, 등록포기(복학취소포함), 졸업, 재학(초과학기) 입력 시 탈락 □ 입학연도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심사 및 제한대학 심사 시 확인하므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학년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심사 시 활용함에 따라 정확한 정보 입력 □ 재외국민특별전형 입학여부 :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해당 입학전형 대상자의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10. 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입학 후 바로 휴학(1학년 1학기 휴학)한 신입생의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재학(복학)’인 1학년 학생에 한하여, 성적유형에 신입생 성적기준이 입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학사정보 업로드 요청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1학년)-성적유형(내신or수능)’ ※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11. 편입 후 바로 휴학하여 재학생 성적이 없는 재학(복학)생은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편입 후 바로 휴학(예: 3학년 1학기 휴학)한 경우, 복학하여 학적이 ‘재학(복학)’임에도 불구하고 재학생 성적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대학) 학사원장 업로드 시 반드시 “개별등록”으로 처리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복학))-학년(편입 학년)-성적유형(편입생성적기준)’ ※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12. 전공심화, 2+4년제의 경우 학적 및 학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 전공심화 : 첫 학기 편입생, 3~4학년 - 2+4년제 : 첫 학기 편입생, 3학년 □ 학과별 학제 - 전공심화 학과의 경우 [관리자포털>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반드시 학제 및 졸업이수학기를 정확히 입력 요청 ex) (학부)4년제, 졸업이수학기 8회로 입력 - 국가장학금 최대수혜횟수 심사는 학과정보의 ‘졸업이수학기’ 기준. 오입력 시 오선발 또는 오탈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 입력 요청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대학 및 평가미참여 대학의 전공심화 및 2+4년제 학과로 편입하는 학생은 신·편입생과 동일하게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지원 제외

13. 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성적정보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 변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성적이 Pass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 성적심사 참조

14. 신․편․재입학 후 첫 학기에 성적이 Pass/Non Pass로 기재되는 수업만 수강 하여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학사정보의 성적을 어떻게 업로드하나요?

답 변
□ 신․편․재입학 후 첫 학기에 Pass/Non Pass로만 기재되어 직전학기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하고 산출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학생 - 성적유형에 신․편입생 성적기준이 입력 가능하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학사정보 업로드 ‘학적코드(학부재학생)-학적상태(재학중)-학년(해당학년)-성적유형(이수학점)-이수학점(0)-백분위점수(0)’으로 업로드 후 공문으로 성적유형(신․편입생 성적유형) 변경 요청 ※ 상기의 경우 대출심사는 거절되지만, 특별추천을 통해 대출실행 가능

15. 학생이 직전학기 성적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의 성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답 변
□ 학적상태 ‘재학중’,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경우, ’14-1학기까지는 재학(유급)으로 입력하여 심사 탈락했으나, ’14-2학기부터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이 심사 통과할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필요

16.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은 어떠한 경우인가요?

답 변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의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정규학기 초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합니다.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학적변동에 의해 등록금 환불 및 국가장학금 전액반환 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및 등록횟수 미포함(장학금 일부 반환 시 수혜횟수 포함) □ 해당학생은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부터 초과학기로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편입, 재입학 등으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되지 않은 경우,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으로 초과학기 심사(소속대학 입학 전 대학에서의 수혜횟수는 재단에서 누적 관리) (예1) 4년제 3학년 편입생의 경우 4개 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2) 4년제 2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6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예3) 4년제 1학년 1학기 재입학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17. 대학 학사정보 외에 재단정보 심사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변
□ 학사원장 업로드 시 재단심사항목이 함께 적용되어 최종 결과값*이 표시됩니다. 심사 상태(승인, 거절)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우선감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Ⅰ유형·다자녀(셋째아이이상) : 승인(재단추천), 거절(재단거절), 추천거절 * Ⅱ유형 : 승인(대학추천), 거절(재단거절, 추천거절) ※ 강제로 심사 거절을 한 경우 “추천거절” 값 출력 □ 학사정보 외 재단심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연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학생의 경우, 이연등록이 되어 있을 시 심사탈락(대학에서 이연 등록한 학생을 이연자로 간주) - 복학 첫 학기 이월등록금 사용 후, 복학 두 번째 학기가 도래했을 경우 이연해지* * 이연해지 : 관리자포털> 장학> 장학공통> 학생별이연자현황 ② 이연 후 반환자: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해지한 학생 중 전액 또는 부분 반환한 학생은 탈락 ③ 과거중복지원 :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해소 시 재심사 가능 * 중복지원확인 : 관리자포털> 중복지원> 현황관리> 중복지원자현황 ④ 최대수혜횟수 초과 : 학과별 최대수혜 가능횟수*와 기존 수혜횟수가 동일한 학생은 탈락 * 최대수혜 가능횟수는 학과정보관리의 졸업이수학기로 판단 ⑤ 국가장학금 제한대학 : 해당연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D·E등급 또는 평가 미참여 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심사 탈락 ⑥ 재학생 심사기간 준수여부 : 2차 신청 재학생은 신청기간 미준수 사유로 심사탈락*되며 재학 중 1회에 한해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구제신청서 접수 및 국가장학금 재심사 시 별도 탈락사유 존재자는 최종 심사 거절 * 학생신청 및 소득산정 완료 후 학사·재단정보 심사단계에서 재단거절

18. Ⅰ유형 장학생추천 화면에서 셋째아이 이상 학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은 아래의 다섯가지 항목이 충족되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학사원장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오입력된 경우 셋째아이 이상 학생 확인이 불가합니다. - (재단확인) 미혼, 형제/자매 3명이상 중 본인이 셋째이상 확인, ’93.1.1 이후 출생자 - (대학확인) 학사원장 업로드 시 입학연도 2014년 이후, 학년 1~4학년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셋째아이 여부 N, 상품명 “국가장학금 I유형”

19. 학칙에 의해 등록금을 이연하지 않고 휴학시점 기준으로 반환할 때 복학 시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 변

□ 학적변동으로 등록금 반환 발생 시 해당학기 수혜한 국가장학금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학 시 등록금 이연 및 반환방식에 따라 복학 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복학자 국가장학금 지원 방법>

	휴학학기	휴학 후 복학 첫 학기
①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등록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이연으로 인한 탈락)
②	국가장학금 수혜 후 반환 (복학학기로 등록금 이연을 안할 시)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학생에게 반환선택권을 부여하여 수혜횟수 누적 또는 장학금 전액반환에 대한 학생의사를 서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양식은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별첨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상자 선발은 대학 자유롭게 진행하면 되나요?

답 변
□ 대학에서 수립하신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시면 되나, 반드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구간(분위)가 산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완료, 서류제출 완료, 가구원동의 완료

Ⅵ. 지방인재장학금(교직원)

1.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 및 업무협약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별도로 비수도권 대학 중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16년 또는 ’17년 Ⅱ유형 참여대학*은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를 제출(’16.12월 접수 완료)해야 합니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E등급 대학 및 평가 미참여 대학 제외 □ 지방인재장학금 사업 신청 종료 후 대학의 추가 참여 신청은 불가하며, 업무협력협약서는 예산집행, 장학생 선발 계획,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신청 및 예산배정 이후 체결합니다.

2. 산출근거 작성 시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변
□ ’16년도 정보공시 상 입학정원과 평균등록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공시항목 : 4-다 신입생충원 현황의 입학정원, 8-차 등록금 현황의 평균등록금 □ 캠퍼스의 일부가 수도권 소재 시 수도권 인원은 입학정원에서 제외됩니다. ※ 수도권 소재 입학정원은 별도 공문으로 제외 요청 □ 본・분교로 구성된 대학은 본교와 분교를 별도로 신청·배정합니다.

3. 선발기준 수립 후 신청서를 변경 가능한가요?

답 변
□ 원칙적으로 최초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인재양성계획서는 수정 불가합니다. □ 다만, 잔여예산 대비 대체 선발기준 충족자가 적은 경우 2학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수정 가능하며, 대체선발기준은 성적우수 및 자율육성 분야의 선발 기준과 계속지원 성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 가능합니다. ※ 수정 전 반드시 수정될 내용을 재단으로 통보

4. ’15～16년 기 선발자를 사업신청서에 포함하여 예산을 신청하는 건가요?

답 변
□ ’17년 지방인재장학금 사업신청서는 ’17년도 신규 선발자 기준으로 작성하며, ’15∼’16년 기 선발자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5. 선발유형별 신청 비율이 각각 50%로 반드시 같아야 하나요?

답 변
□ 선발유형별 신청 비율은 선발유형에 따라 조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율육성 분야는 전체 예산신청 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인재장학금에 교비를 지원하여 선발인원을 늘려도 되나요?

답 변
□ 네, 가능합니다. 매년도 대학의 지원계획을 반영한 선발기준 및 계속지원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대학의 대응투자지원(교비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7. 산출근거 작성 시 나이스 코드 활용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료로 확인해도 되나요?

답 변
□ 다른 자료(입시자료)를 활용하여 동일지역 출신, 성적기준 확인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특수학교, 전학생 등의 경우에는 나이스 코드로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8. 추가배정의 기준과 지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추가배정은 성적우수 분야로만 가능하며, 자율육성 분야로는 배정 불가합니다. □ 성적우수 최대 지원규모가 입학정원의 5%이상*이며, 사업신청 시 추가배정을 요청한 대학에 한하여 추가 배정됩니다. * 최대 추가배정은 입학정원의 6%범위까지만 가능함 □ ’17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선발 이후 추가배정 예정입니다.

9. 평균등록금으로 예산을 산정하는데 계열·학과별 등록금이 상이할 경우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요?

답 변
□ 대학정보공시 상의 평균등록금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계열·학과별 등록금이 상이할 경우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하도록 선발인원 등 선발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내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에 한함

10. 잔여예산이 등록금 보다 적게 남은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 변
□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잔여예산은 재단으로 반환하거나, 대학의 교내장학금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하셔도 됩니다.

11. 지방인재 요건 중 1순위와 2순위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답 변
□ 지방인재 요건(1순위 동일지역 고교 출신, 2순위 비수도권 고교 출신)은 공통기준으로 선발유형과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되며, 개편 방향에 맞도록 가급적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대학의 선발 가능대상자 여건과 인재상에 따라 비수도권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인재양성계획서에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 2017년 수능의 한국사는 어느 영역에 포함하나요?

답 변
□ 한국사는 기타영역이며, 2개 과목 이상 3등급의 경우 1개 영역으로 인정됩니다.

13. 대학의 사업신청서 상 인원과 다르게 장학생을 선발해도 되나요?

답 변
□ 지방인재장학금은 배정예산 기준으로,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대학의 배정인원과는 다르게 장학생 선발 인원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 단, 유형별 신청비율은 변동이 불가하며, 최초 신청비율에 따라 선발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16년과 ’17년 기준자료의 차이로 인해 예산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1학기 운영 후 예산 반환(예산초과) 또는 추가배정(예산부족)을 통해 보완하고자 합니다.

14. 8등급 기준 성적 산출이 불가한 학생을 성적우수로 선발할 수 있나요?

답 변
□ 성적우수 선발자는 비수도권 고교 출신 신입생으로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성적 산출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 따라서 만학도 및 검정고시의 경우에도 지역기준 및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선발이 가능합니다. □ 검정고시생 포함여부는 대학의 우선순위 및 제외기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검정고시생의 경우 내신 등급 환산은 대학별 자체환산 기준 적용 □ 동일지역 기준은 고교 전학생은 마지막 졸업학교 지역, 검정고시생은 검정고시 시험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15. 지방인재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답 변
□ 지방인재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구간(분위)가 산정된 학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즉,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가구원 동의 등)를 모두 완료한 학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16. 의/치의/한의학과 소득구간(분위) 기준은 있나요?

답 변
□ 의/치의/한의학계열도 소득구간(분위)와 상관없이 인재양성계획서 상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17. ’17-1학기 선발자와 2학기 선발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답 변
□ ’17-2학기 선발대상자는 ’17년도 1학기 지방인재장학금 수혜자를 기준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다만, ’17-1학기 선발자가 직전학기 성적 미충족 및 학적변동 등으로 계속지원이 불가할 경우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대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합니다. □ ’17학년도 대체선발대상은 신입생 중 신규 선발기준과 계속지원 기준 충족학생입니다. - (성적우수) 내신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직전학기 80점(B) 이상 모두 충족 - (자율육성) 대학 자체 기준 + 직전학기 80점(B) 이상 모두 충족 ※ ’15∼’16년 기 선발자의 경우는 탈락하더라도 대체 선발할 수 없습니다.

18. ’17-1학기 종료 전 휴학 또는 자퇴 등으로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장학생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 변
□ 장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등록휴학을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재양성계획서 상 선발우선순위 및 제외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장학생의 선발 취소도 가능합니다. ※ 복학시점 대학의 지방인재장학금 미참여 시 대학 재원으로 지원기간 보장을 권고 □ 학적변동 등으로 발생한 잔여 예산을 활용하여 한학기만 대체선발 가능합니다. □ 장학생이 자퇴․제적, 성적미달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 인재양성계획서 상 대체선발기준에 따라 대체 선발 가능합니다.

19. 지방인재장학생으로 선발하였으나 교외장학생 선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하였다면 관련 예산은 반납해야하나요?

답 변
□ 지방인재장학금 포기 및 학적변동 등 탈락으로 인한 잔여예산은 대체선발 시 활용가능합니다. □ 타 장학금 수혜로 지방인재장학금을 포기한 경우 추후 타장학금 수혜 취소 또는 포기하더라도 해당학기 종료 이후 지방인재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20. (자율육성) ’16년 특정학과 선발 30% 제한기준이 ’17년도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답 변
□ 특정학과 30%의 제한기준은 없으나, 특정학과(전공)에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인재 선발을 권장합니다.

21. (15·16년 계속지원) ’15～16년 기 선발자에 대한 계속지원은 가능한가요?

답 변
□ ’15∼’16년 기 선발자의 경우, 복학시점에 소속대학의 Ⅱ유형 참여와 학생의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15∼’16년 기 선발자는 최대 2년(4학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22. (15·16년 계속지원) ’15～16년 기 선발자의 계속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기 선발된 계속지원자도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이상**의 성적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다만, 국가장학금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성적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심사가 완료되어 성적 탈락된 학생은 소급하여 적용 할 수 없습니다. ’15∼’16년 기 선발자의 경우, 복학시점에 소속대학의 Ⅱ유형 참여와 학생의 계속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Ⅶ. 지급 및 반환(교직원)

1.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학생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Ⅱ유형을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의 지원범위는 각 대학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I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 국가장학금 I유형 승인 이후 셋째아이 확정 시 추가지급 진행, 최종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확정 □ 국가장학금은 Ⅱ유형은 지방인재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2. 연간 대학등록금이 520만원 이하인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소득구간(분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Ⅰ유형) 기초생활수급자~2구간(분위)의 경우 연간 520만원, 3구간(분위)는 390만원 등 정액 지원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2구간(분위)의 경우 연간 520만원, 3구간(분위)~8구간(분위)는 450만원 * 학기당 지원금액은 연간 지원금액의 50% - 단,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520만원/4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구간(분위)별 최대 지급가능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범위 내 금액 지원 예) 소득 1구간(분위) 학생의 대학등록금이 연간 550만원의 경우 520만원 지원 연간 480만원의 경우 480만원 지원 연간 300만원의 경우 300만원 지원

3. 국가장학금과 기타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국가장학금의 차액만큼은 추가로 타 장학금 수혜가능) □ 단, 군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은 중복지원 예외범위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중복지원의 범위는 재단 내 장학금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대학 등으로 지급받은 장학금 등이 해당되며,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하고자 할 경우, 등록금 범위 내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거나 타 장학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4.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교내‧외 장학금 및 국가장학금은 어디에 표기해야 하며, 해당 내역이 지급금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 변
□ 수납원장 상에 우선감면한 장학금명 및 해당금액을 표기하시면 됩니다. ①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우선감면내역 - 재단수혜장학금: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포함), 국가장학금 Ⅱ유형(지방인재 포함) 선택 - 재단수혜장학금액: 해당상품의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 수납원장에 우선감면 금액 입력을 입력하지 않을 시 장학금이 대출 상환될 수 있으므로 입력 시 주의(반드시 우선감면 체크) →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구간(분위)별 정액지급이므로 반드시 등록금 범위 내 소득구간(분위)별 지급금액을 정확히 입력 예) 0구간(분위) 학생 : 국가장학금 1유형 260만원 입력, 2유형 40만원 입력 - Ⅰ유형 150만원, Ⅱ유형 150만원으로 입력할 시 소득구간(분위)별 1유형 최대지급 가능금액(260만원)을 먼저 지급한 후 등록금 범위 내에서 2유형 지급금액 계산 ② 교내‧외 장학금 우선감면내역 -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 항목에 우선감면한 금액만큼 입력 → 총 등록금 중 우선감면으로 입력한 교내‧외 장학금만큼 제외하여 대출금액 및 장학금액이 계산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금액 입력

5. 수납원장 업로드 레이아웃 항목 입력 시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지급 시 등록금으로 인정하는 범위 :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우선 감면한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은 반드시 수납원장에 입력 □ 예치금 : 국가장학금은 예치금 입력과 무관하게 등록금액 기준으로 지급 - 반드시 ‘입학금+수업료’에 등록금액 전체를 입력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 예치금 100만원으로 입력하면 등록금액(400만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예치금 항목을 더하여(400만원+100만원=500만원) 계산되지 않음 - 대출 및 가상계좌 등으로 부득이하게 등록금액을 실제 등록금보다 적게 입력한 경우 장학금 지급 이전까지 수납원장 금액을 실제 등록금액으로 증액해야함 예) 등록금 400만원인데 예치금을 제외하고 300만원을 등록금으로 입력하여 대출 300만원을 실행한 경우, 장학금 지급 전까지 400만원으로 수정해야함

6.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후 수납원장 업로드 시 상품 코드를 어떻게 입력해야하나요?

답 변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은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 등록 복학생의 수납원장은 등록휴학 당시의 금액으로 등록하나요?

답 변
□ 등록금 이연복학생의 경우, 학적 상태는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은 기 등록, 금액은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때, 학자금대출 기 등록 특별추천을 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단, 휴학 당시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학생이 복학 시 가계곤란 등의 사유로 등록금대출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기 등록자 특별추천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가능

8. [장학생추천] 메뉴에서 ‘승인’으로 확인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 변
□ [관리자포털>국가장학금(유형Ⅰ/유형Ⅱ)>신청/추천관리>장학생추천]에서 ‘승인’으로 조회되는 학생 모두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해당 메뉴에서 조회되는 승인상태는 자격심사(소득 및 학사)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격심사 완료 시 선발자에 한하여 ‘승인’으로 표시 □ 자격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심사*가 진행되며 이 단계에서 지급심사에 합격하는 학생들은 ‘지급대상’로 조회됩니다. - [관리자포털>국가장학금(유형Ⅰ·Ⅱ)>지급관리>지급현황(학생별)]에서 확인 가능 * 지급 심사 시 학사-수납원장 일치여부, 당해학기 중복지원 여부 확인 및 지급금 계산 - 지급 심사 결과 계산된 지급금액이 최종 지급되면 ‘지급완료’로 표시

9. 우선감면한 국가장학금은 무조건 지급되나요?

답 변
□ 자격심사에서 과거학기 중복지원 등으로 탈락한 학생의 우선감면 금액은 지급이 불가합니다. □ 심사 통과로 확인되어 대학에서 우선감면한 이후, 해당학기 중복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보류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환(반환)조건부 지급을 진행합니다. ※ 과거중복지원자의 경우 심사탈락에 해당하므로 상환(반환)조건부 예외지급 불가 - 대학의 우선감면 금액은 수납원장에 입력된 국가장학금 금액으로 확인 □ 해당 사항은 대학 현장모니터링 시 중점관리 예정입니다.

10. 국가장학금 지급 시 대출상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 변
□ 대출실행 대학과 장학금 지급대학이 일치하는 학생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단 내 대출상환이 진행됩니다. ①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상환금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장학금보다 대출금 상환액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은 대학에 지급 후, 대학에서 학생에게 개별 지급합니다. 예) A: 필수경비 300만원 B: 대출금 200만원 C: 장학금 200만원 → 대출상환: (B+C)-A = 100만원 (D) 학생지급: (C-D) = 100만원 ② 수납원장 상 선택경비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출원장 상 대출잔액에서 선택경비를 제외하여 대출잔액으로 계산한 후, 이에 대한 상환금액을 계산합니다. 예) A: 필수경비 300만원 B: 선택경비 100만원 C: 대출금 400만원 D: 장학금 250만원 → 대출잔액 : C-B = 300만원 (E) 대출상환: (E+D)-A = 250만원 (F) 학생지급: (D-F) = 0원 □ 재단내대출 실행대학과 장학금 지급대학이 불일치할 경우, 이중학적자로 간주하며 국가장학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 이 경우, 소속대학변경 또는 신입생최종등록으로 대출실행 및 장학금지급 대학정보를 일치시킨 후 지급 가능 □ 또한, 중복대출 실행으로 대출잔액 1원 이상인 상품이 2개 이상인 학생은 국가장학금이 지급보류됩니다. - 이 경우, 최종 등록 대학 외 기타대학에서 실행한 대출금이 완제되어 대출잔액 1원 이상인 대출상품이 1개 이하로 정리된 이후 정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11. 국가장학금 Ⅰ·Ⅱ유형의 대출상환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 시 재단의 대출상품을 실행한 학생(재단 내 대출)에 한하여, 대출상환 기준에 따라 계산된 상환액을 재단에서 자동 상환합니다. -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 학생(재단외 대출)은 자동 상환이 불가하므로 학교에 상환계좌*를 안내하여 해당 계좌로 대학이 직접 상환 *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한하여 제공 □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대출 상환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직접 상환해야 하며 현장점검 시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으로 인한 중복지원 사유 발생 시 추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2. 우선감면 금액 중 일부가 대출상환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해당학기 총 수혜금액(대출금+장학금(국가장학금 포함))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우선감면금액일지라도 재단 내/외 대출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재단내대출 상환자 : 공문으로 상환취소 요청하시면 상환취소 후 대학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상환취소 시 중복지원이 발생하며 학생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재단외대출 상환자 : 지급금액 중 실 우선감면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재단외대출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학생은 중복지원 상태이며 학생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중복지원이 해소됩니다. ※ 재단외 대출기관의 경우, 학생의 실 납부액 초과(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미반영)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우선감면금액이 대출상환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타 기관과의 업무협력협약을 통해 학생의 실 납부액 한도(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반영) 내에서 재단외 대출이 실행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3. 국가장학금으로 대출이 상환되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상환취소는 대학의 상환취소 요청공문에 근거하여 처리해 드리며, 공문 발송 시 반드시 공지사항 13585번에 참고하시어 첨부된 양식을 함께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14.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오입력으로 국가장학금이 덜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지급금액은 수납원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교내외장학금 오입력 시 실제 학생이 받아야하는 금액보다 과소 또는 초과지급될 수 있습니다. □ 과소지급자 :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감액 수정 후, ‘추가지급요청관리’에 추가지급 대상자 등록(해당학기 지급기간 동안에만 추가지급 가능) ※ Ⅰ유형 추가지급 대상자 업로드 시 추가지급금액을 반드시 ‘0원’으로 입력(추가지급금액 자동계산) □ 초과지급자 : 초과지급된 국가장학금을 재단으로 반환 후, 수납원장 교내외장학금 증액 수정

15. 재단추천자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변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지급 보류될 수 있습니다. ① 수납원장 확인불가 - 수납원장과 학사원장 상의 필수 정보* 일치하지 않거나 수납원장이 미등록된 경우 수납정보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불가 * ‘주민번호, 학교, 학과, 이름, 학적’ ② 중복지원 - 국가장학금 지급 심사 시점에서 중복지원에 해당할 경우 지급 보류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지급가능금액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된다면 지급보류 - 지급 심사 기간 내에 사유 해소 시 지급 가능 * 대출 상환 대상자: 재단 외 대출 or 재단 내 대출 상환하여 사유 해소 후 지급 가능 ※ [관리자포털>중복지원>현황관리>중복지원자현황]에서 중복지원 사유 및 금액 확인가능 ③ 재단 타 장학금 계속장학생 - 국가우수, 희망사다리, 대통령과학 등 우수·취업장학금 계속장학생은 1유형 지급 제외 ※ 단, 우수계속장학생 탈락 및 1유형 심사통과자는 지급 가능 ④ 지급가능금액 1만원 미만 - 수납원장 기준으로 계산된 1유형 지급가능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 불가 ⑤ 대출실행 및 장학금 지급대학 불일치 - 이중학적자로 간주하여 지급보류하며, 소속대학변경 또는 신입생최종등록 이후 지급 가능 ⑥ 중복대출 실행으로 동일 학기 기대출건 2개 이상 - 최종등록대학 외 기타대학에서 실행한 대출금이 완제되어 대출잔액 1원 이상인 대출상품이 1개 이하로 정리된 이후 정상 지급 가능 ⑦ 소득구간(분위) 통보일로부터 14일 미경과 또는 이의신청자 진행자 - 소득구간(분위) 통보일로부터 14일 경과 및 이의신청 심사완료되어 최종소득구간(분위) 산정된 자에 한해 지급 ⑧ 당해학기 수혜한 교내·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미반영되어 지급보류된 자 ※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되 수납원장과 중복지원방지시스템 상 교내·외 장학금 금액이 동일해야 지급가능

16. 국가장학금 지급완료자 중 연체자의 연체정보를 안내받았습니다. 연체자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개별지급자* 중 재단학자금대출 연체자는 재단에서 제공해드린 연체정보를 확인하시어 학생이 직접 연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지급자 : 학생 개인계좌로 국가장학금이 입금되는 경우 ※ 학자금지원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을 통하여 개별지급자의 학부모에게 장학금 수혜 사실 안내 SMS 발송 가능

17. 국가장학금 수혜 후 휴학 및 자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휴학: 군입대 등의 사유로 휴학을 하는 경우,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학사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연할 시에는 반환할 필요없이 국가장학금을 이연등록 처리해 주시면 복학하는 첫 학기 등록금으로 사용가능합니다. - 단, 이연등록 후 학적변동으로 이연한 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업무처리기준 상 반환규칙에 따라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1) 이연 후 미등록 제적 : 전액반환 (예2) 이연 후 미복학 제적 : 최초 휴학시점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고 반환금액 산정 (예3) 이연복학 후 해당학기 자퇴 : 복학학기 자퇴시점을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고 반환금액 산정 ※ 이연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 ‘이연 후 반환자 탈락 제외심사’ 요청공문 송부 시, 재단에서 사유 확인 후 해당 심사항목에 대해 통과처리 □ 자퇴: 해당 학기 장학금은 업무처리기준 상 반환규칙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단 대학에서 학생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 해당학생 자퇴 시, 지급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감면자의 경우 학기개시일을, 개별지급의 경우 대학에서 개인에게 지급한 시점을 장학금 지급일로 간주 ※ 최초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횟수에 포함. 따라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포기 또는 자비 전액반환에 대한 선택권 부여 □ 반환기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적변동: 반환 사유 발생 1개월 이내 반환 - 중복지원*: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미반환 시 다음 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제한 - 법적이행 미준수*: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학기 시작일까지 반환 * 학사운영 부실자,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의무 부담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8.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부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바로 학생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생지급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 단, 대학일정 및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신 후 Ⅱ유형 지급기간 동안 지급심사 및 실행을 완료하신 후 ‘지급실행’ 상태로 확인되는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19. 국가장학금 Ⅱ유형 학생지급을 위한 지급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 변
□ 대학 담당자께서 Ⅱ유형 추천·지급 매뉴얼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중복지원여부 확인 후 관리자포털을 통해 대상자 선발·심사·지급을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Ⅱ유형 추천·지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국가장학금 반환은 학생이 직접 재단에 입금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장학금 Ⅰ유형 반환은 반드시 학교 담당자가 학생별로 채번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유형별 반환 방법 ① 국가장학금 Ⅰ유형: 반환 계좌번호 채번 후 입금 - [관리자포털>학적변동관리>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일괄 등록 시 반드시 등록업무구분코드: 02(장학), 반환관련번호: J000000000000(예시) 입력 * 개별 등록 시 [등록>대출장학실행정보] 조회 후 반드시 ‘장학 정보’ 중 반환 상품 선택 ※ 대출 정보 선택 시 대출 상환 등록되므로 주의 ②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 연도에 따라 반환 등록 또는 반환 등록 후 재단 입금 - 2016년도: 반환 등록 후 승인되면 해당 금액을 타 학생에게 지급 가능 *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2012 ~ 2015년도: 반환 등록 후 가상계좌를 채번하여 재단으로 입금 - Ⅱ유형 반환 처리시 인정규모 및 인센티브는 분리하여 반환계좌 채번후 입금 *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에서 일괄등록 or 개별등록 → 장학> 국가장학금(유형Ⅱ)> 기본정보> 교부금반환관리에서 신규 등록 → 채번된 계좌번호로 해당 금액 입금

21. 입학포기자의 국가장학금이 우리 대학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해당 대학 기준으로 학생의 신청정보,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가 일치하여 지급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학생이 해당 대학 소속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소속대학으로 재지급하기 위해서는 반환완료 후 소속대학변경 필요

22. 국가장학금 I· Ⅱ유형 수납계좌 이자발생액은 반환하나요?

답 변
□ Ⅰ유형은 우선감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납계좌로부터의 이자발생액은 대학 수입처리하여 학기 마감 시 통장 잔액을 0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Ⅱ유형은 대학별 배정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학 수납계좌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장학금 정산 시 재단으로 전액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3. 과거 저소득장학금 수납계좌의 이자발생액은 반환하나요?

답 변
□ 미래·우수·희망드림장학금 대학 수납계좌의 이자발생액은 재단 모계좌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금 입금계좌는 재단으로 문의바랍니다.

24. 학적변동 발생 시 입학금도 반환해야 하나요?

답 변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2항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하고 반환금액 산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횟수가 차감되므로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합니다. □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양식은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대학 업무처리기준 [별첨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장학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등록금 분할납부자의 경우 등록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개별지급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으로 잔여 분납금에 대한 완납이 가능한 경우 별도 학생지급없이 등록금 대체처리 가능 □ 학생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우선감면 처리도 가능하나, 미등록 제적이 발생할 시 국가장학금 전액 반환하셔야 합니다.

26. 당해학기 중복지원자 중 국가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 변
□ 당해학기 중복지원자 중 재단내대출이 있는 학생에게만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급이 가능하며, 수혜 가능한 금액은 전액 대출 상환됩니다. - 단, 국가장학금 지급 후에도 등록금 초과금액은 그대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중복지원 해소가 필요합니다. (예1) 외부장학금 + 재단내학자금대출 중복지원자 : 지급가능 (예2) 교내장학금 + 재단외학자금대출 중복지원자 : 지급불가 □ 상기 조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유형이 지급되었더라고, 중복지원을 해소하지 않은 경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실행이 불가합니다.